서울시, 새해 예산 조기집행으로 ‘서울경제 살리기’ 총력
조기집행대상 투자사업 외에도 행정운영경비와 자치구·교육청 지원 등 일반사업비의 통상적인 집행(50%, 4조 5천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9조 8,500억원의 자금이 상반기 중에 집행됨으로써 서울지역의 내수경기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출연기관과 자치구에서도 서울시의 계획에 맞추어 조기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의 시너지효과를 거양할 계획이다.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도 조기집행대상 투자사업의 90%를 상반기 중에 발주하고 발주사업의 60%이상을 상반기 중에 집행토록 추진한다.
상반기 조기집행 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
서울시는 예산조기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사업의 구체적 추진 계획과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작년 말까지 마치도록 하여 회계 연도 개시와 함께 계약과 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예산조기배정 및 조기발주 >
서울시는 이미 회계연도 개시전과 1월중 발주를 위하여 2,016개 사업 3조 8,607억원을 회계연도 개시전인 작년 말까지 배정을 완료하여, 이 중 계약심사 신청분을 포함하여 181개 사업 3,719억원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미 집행이 시작되어 조기집행추진에 착수하였다고 밝히고, 상반기 중에는 조기집행대상 투자사업비 전액(10조 4천억원)을 배정하여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금년도 자치구에 지원하는 자본보조 사업비 4,780억원을 1월중에 전액 배정·집행함으로써 자치구에서도 예산의 조기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계약 및 자금집행 개선 >
또한, 조기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개년도 개시 전에 52건의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예산집행과정에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집행방법을 대폭 개선하였다.
조기집행 대상사업 8조 9천억원에 대하여 전부 긴급입찰대상으로 규정하여 입찰공고 기간을 현행 7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선금급은 통상 20%~50%를 제공해오던 것을 30%~70%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상향조정하고, 기성대가도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정기적(30일 간격)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하도급대금은 주로 대기업·중기업인 계약자에게 지급해오던 것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주요투자사업 8조 9천억원의 추진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는 3조 1,92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하여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주로 SOC 사업분야인 환경보전부문 1조 9,990억원, 도로교통부문 1조 7,450억원, 주택 및 도시관리부문 6,450억원, 도시안전관리부문에 3,180억원 등 4조 7,070억원을 조기에 발주함으로써 서울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고, 문화관광부문(2,800억원)과 일반행정부문(3,170억원)도 사업비의 90%이상을 조기에 발주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경제부문은 사업비의 대부분(4,34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토록 함으로써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는 주요 투자사업의 집행계획은, 도로건설 및 도로시설물 개보수의 경우 43개 사업 2,105억원을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도로굴착이 필요한 공종은 월동기 이후에 즉시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고, 서울거리 르네상스 1단계사업(8개소, 149억원)은 해빙과 동시에 공사 착공하여 상반기 이전에 완료토록하고, 2단계사업(20개소, 348억원)은 시비분담금(210억원)을 이미 작년 말에 배정을 완료하여 3월 말까지 설계완료하고 4월말에 공사를 착수하여 동절기 전인 9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하천정비 사업(10개 하천, 795억원)은 기존 구간은 동절기 공사와 관계없는 구간은 계속 추진하고, 우이천 등 5개 하천은 2월 말까지 설계 완료하여 3월 초에 공사 착공토록 추진한다.
지하철 승강편의시설(247억원), 스크린도어(128억원), 공기질 개선사업(274억원)등 44건 649억원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미 배정을 완료하여 지하철 양공사의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3,372억원)의 경우 종전에는 건축공정 20%(재건축의 경우 80%)시 계약토록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착공 시 계약토록 하고 중도금도 매월 공정률에 따라 지급토록 개선할 계획이고, 공공임대주택 업그레이드(117억원)는 종전에는 사업공정과 관계없이 년도 말에 SH공사에 일괄 출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년 초에 조기 출자하여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관련 청년실업대책(288억원)과 공공근로사업(210억원)은 지난해보다 96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사업인 행정인턴제(110억원)의 경우 지난 12월 30일에 채용 공고하여 1월15일부터 1,000명이 시와 자치구에서 근무할 예정이고 이들이 서울시에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인턴경력의 50%를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계속사업인 행정서포터즈(52억원)는 작년보다 400명을 증원한 2,600명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민고객 맞춤형 상상어린이공원(300억원)은 전년도에 설계를 완료함으로써 금년에는 연초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였으며,옥상공원화사업(103개소, 92억원)의 경우 지난 연말까지 대상건물 선정을 완료하였고 건물주와 사업착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 작년보다 2,700억원을 증액한 1조 4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도 전년보다 1,000억원을 증액한 6,600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시기 또한 지원규모의 40%이상을 1/4분기 중에 조기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집행 촉진을 위한 추진 및 점검체계 구축
서울시는 조기집행을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예산담당관, 재무과장, 평가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조기집행 비상대책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조기집행 비상대책추진단은 조기집행상황을 점검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촉진대책을 마련하고 절차 및 제도개선을 통한 애로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조기집행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능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정기적인 점검 및 보고회를 운영함으로써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기활성화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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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 예산담당관 김진년 02-731-6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