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후 의원 외래 방문 횟수 감소 추세
정률제 도입 후 감기 환자 1인당 방문일수는 1.89일에서 1.78일로 5.3% 감소하였고, 총 진료비용도 20,800원에서 19,980원으로 82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률제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은 3,110원에서 3,300원으로 1인당 약 200원이 증가하여 개인 부담의 증가는 크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래 정률제 도입으로 당초 연간 2,8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외래 청구액의 감소로 실제 절감액은 2,162억원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외래 진료비 분석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외래 이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추가 분석 등을 통하여 외래 정률제가 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고 지출 구조를 건전화하는데 기여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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