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 보호무역조치 대응 전용 민원창구 열려
외교통상부는 외국 정부의 보호무역조치 동향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내에 『보호무역조치 감시·대응 Task Force(단장 : 통상교섭조정관)』를 구성하였다.
* 동 T/F는 국제회의(기구)대책반, 개별조치대응반, WTO제소대책반으로 운영
또한, 우리 기업이 동 T/F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무역조치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전용 이메일(trade911@mofat.go.kr)을 마련하였다.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을 통하여 우리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정책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보호무역조치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접수하여, 해결방안 모색, 법률 검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외국정부와 교섭하고, 필요시 WTO 제소도 적극 활용하는 등 주도적으로 우리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40대 수출국 주재 재외공관을 보호무역정책 동향 파악, 애로사항 접수, 외국 정부와 교섭을 위한 네트워크로 활용할 예정이다.
관련 상세 내용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의 팝업존(“외국 보호무역조치 신고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참고로, 지난해 11월 개최된 G20 세계금융정상회의(11.15, 워싱턴) 및 APEC 정상회의(11.23, 페루 리마)에서 우리 대통령은 향후 12개월 내 무역장벽을 세우지 않는 동결조치(standstill)를 강력히 제안하였고, 동 내용이 정상선언문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세계적 경제침체로 인하여 각국 정부가 자국의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보호무역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실제로 일부 국가들이 수입관세를 인상하는 등 보호무역조치 동향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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