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이는 종전의 종합법령정보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서, 이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구축으로 국민 누구나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방문하면 법령, 행정규칙, 판례, 행정심판재결례, 법령해석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일반국민은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각급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 등 법령정보를 접근하고 활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찾고자 하는 법령이 어느 부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지를 몰라 법령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국민 누구나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종전에는 법령이 공포된 후에도 평균 14일이 지나야 법령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포 당일 바로 법령을 검색·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축 보고회를 가진 자리에서 일반 국민, 공무원, 법조인 및 법학도 등 어느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령정보 검색 전문사이트로 국가의 중추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법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법령정보 통합서비스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황상철 법령정보정책관은 “향후 법령정보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으로 확대하고, 법령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던 법이 한층 더 가깝게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법제정보과∙사무관 정승택 02) 2100-2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