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선진국의 경제정책 실패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민심보다는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정책을 펴야 하며, 이를 위해 헌법상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대신해 경제적 실용주의를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의는 23일 ‘선진국정부의 시장개입 실패사례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각국 정부의 시장개입 실패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민정서를 시장메카니즘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정책을 편 것이 정부실패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속성상 경제정책 역시 다수국민의 여론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에서 시장경제원리와 충돌소지가 큰 시장불신주의, 민심우선주의, 대증주의의 3대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시장개입과정에서 빠질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으로 시장불신주의를 꼽았다. 2차대전 직후 영국과 프랑스의 사민당 정권은 민간기업들의 이윤추구동기가 국민후생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국가기간산업과 금융산업 등 공공부문에 대한 국유화를 단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산업전체의 경쟁력 약화와 경제침체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경쟁력 강화에 주력해 단시일에 경제부흥을 이룩한 독일의 경우와 대조적인 결과이다.

독일 또한 민심우선주의의 함정에 빠졌던 사례로 제시되었다. 라인강의 기적후 사민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다수 국민들에게 베풀어져야 한다는 국민정서가 팽배하면서 자유시장경제노선의 포기와 정부의 시장개입 확대, 대대적인 복지정책 등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시장경제의 역동성 저하, 저성장과 고실업률 등 경제가 장기침체국면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한 대증주의 함정의 사례로 일본의 경우를 들었다. 버블붕괴와 금융부실사태가 발생하자 일본정부는 시장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근본처방 대신 국민들의 고통을 달래는데 초점을 맞춰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 위주의 대증적 처방에 주안점을 둔 결과 장기불황을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한국경제의 경우에도 국민정서나 정책관행상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결정과정에서 3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압축성장의 부작용인 경제적 불균형문제에 대해 대기업규제, 수도권규제, 노동규제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점, 성장한계 극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의 설정방향을 민간 대신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점 등은 시장원리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전략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다수 국민들은 경제정의의 관점에서 경제현상을 이해하는 경향이 많고, 우리 헌법 곳곳에서 경제민주화 등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밝히고 “경제와 경제정책에 관한 한 정치논리나 국민정서와 분리해 추진하는 풍토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명분보다는 경제적 실익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현상은 복잡한 메카니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정부는 다수 국민의 뜻보다는 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되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국민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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