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교섭 타결률(임금교섭이 완료된 사업장 비율)은 ‘07년에 비해 훨씬높아(’07년 76.5% → ‘08년 84.0%) 노사간 임금교섭이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는 ‘08년에 노사화합 선언 사업장 수가 ‘07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작년 한해 전반적으로 노사관계가 안정적인 분위기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 ‘08.12.30일 현재 노사화합선언(무파업, 임금동결, 교섭위임 등) 사업장 수는 2,678건으로 ’07년(749건)에 비해 3배 이상(259%) 높음
금년에는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임금동결·삭감 사업장이 늘어나는 등 임금인상률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IMF 경제위기를 겪었던 ‘98~’99년에도 임금동결·삭감(양보교섭) 사례가 크게 증가한 사례가 있음
특히, ‘08년 11월부터 임금동결·삭감 사업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올해는 임금동결·삭감 등 양보교섭이 늘어날 전망
노동부 이채필 노사협력정책국장은 올해는 금융위기가 실물분야로 본격 확대될 우려가 크다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간 양보교섭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고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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