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무면허 한약업사·약사 등 약사법 위반사범 총 14명 적발, 검찰송치
1. 무면허 한약업사의 의약품 조제·판매 및 무면허 의료행위
피의자 남○○은 부정의료행위 등 동종전과가 3회 있고, 2008.3월부터 의료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 고령(92세)으로 거동이 불편한 한약업사 조○○에게 접근하여 매월 160만원씩 지불키로 하고 면허를 빌린 후, 성동구 마장동에 ○○○한약방을 조○○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무자격자로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약방을 찾아온 환자에게 직접 조제한 약침1호, 약침2호 등 주사액을 환부에 주사하고, 한방용 1회용 침을 구입, 시술을 한 후 진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진통제인 바이엘아스피린, 나프록스, 아니프록스를 2008.3.24부터 2008.9.26일까지 60여명의 환자에게 불법으로 처방하고 판매하였고, 무자격자로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관절질환 등 환자들에게 체질을 감별한 후, 임의로 한약을 처방·조제하여 판매하였다.
특히, 관절질환 환자의 증세를 진단하면서 피의자가 바벨뭉치를 한손에 들고 환자의 한 손을 잡고, 다른 한손에 당근이나 영지, 오이를 들게 하여 바벨뭉치를 위 아래로 들어보면서, 환자의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감별하는 방식으로 약 20여명에게 피의자가 임의 조제한 한약을 처방, 조제하여 판매하고, 시술행위를 해오는 등으로 환자들에게 특별한 치료기법을 보유한 전문 한의사인 것처럼 행세를 해 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남○○로부터 불법 의료행위 시술을 받은 피해자는 약 60여명에 이르고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시술후 흉터와 통증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무자격자 고용, 의약품 조제·판매
한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약사자격도 없이 처방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일반·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고용 전산원 등 무자격 약사행위자 6명 및 이를 방조한 약사 6명 등 총 12명도 약사법 위반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서울시 특사경은 무자격자·무면허 의약품 판매·조제행위, 전문의약품 오·남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실태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시민건강권을 수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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