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해양부는 일본의 김 IQ 문제에 있어 완벽한 승소를 위해 대책반을 구성해 22일부터 모든 품목의 IQ 문제가 완전 해소될 때까지 운영키로 했다.
대책반은 민·관·학계의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되며 특히 WTO/DSB 대응력 제고를 위해 국제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제통상법률 전문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WTO 출범이후 패널 판정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는 148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57건), EU(40건), 캐나다(22건)에 이어 12건(제소 7건, 피소 5건)으로 4번째로 분쟁해결 절차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국가다. 특히 제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100% 승소했다.
해양부는 외교통상부와 공동으로 일본 IQ제도에 대응해 나가기로 하고 우리나라의 분쟁해결 승소경험을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향후 적극적인 협상력을 발휘할 계획이다.
한·일 양국간 김 IQ 문제는 지난해 12월1일 우리정부가 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하면서 논의가 촉발됐으며, 양자협의 결과 타협이 결렬돼 패널절차까지 오게 됐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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