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송변전설비 건설민원 획기적 감소 방안 시행
동 제도를 지난해 2개 건설사업에 시범 적용한 결과 민원해소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당초 2010년도에 확대 적용 하려던 계획을 1년 앞당겨 2009년부터 全 사업에 적용하기로 하였음.
그동안 한국전력 주도의 입지선정과 사후공개 위주로 건설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공사 지연사례가 빈번하였으며, 민원해결에 많은 소모전을 치러야 했음.
『이해관계자 참여 송변전건설제도』는 ① 민간참여 입지선정 제도, ② 건설정보 사전공개 제도 ③ 객관적인 입지선정을 위한 과학화 기술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음.
① 민간참여 입지선정 제도는 송변전설비 건설입지를 한국전력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던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주민대표, 시의회, 지자체, 시민단체, 교수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제도임. 실제 2008년도에 345kV 동울산 송전선로 등 2개 사업에 시범 운영된 『입지선정 자문위원회』는 참여 위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음.
또한 입지선정 및 사업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던 그동안의 주민설명회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한 ② 건설정보 사전공개 제도를 도입해 사업 추진전부터 적극적으로 건설정보를 지역주민에 제공하기로 하였음. 실제 2008년도에 주민설명회 133회, 공사설명회 69회,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및 기관 설명회 166회를 시행한 결과 민원 사전예방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와 함께 『입지선정시스템 및 3차원 경관조망 시스템』등 ③ 과학화 기술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입지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이해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입지선정 시스템 : 지역현황 DB를 입력시 자동으로 최적 건설입지를 보여주는 시스템
※ 3차원 경관조망 시스템 : 건설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시스템
한국전력은 이번『이해관계자 참여 송변전건설제도』全 사업 시행으로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입지선정과정의 소모적 논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아울러 원활한 전력설비 건설을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웹사이트: http://www.kepco.co.kr
연락처
한전 송변전건설처 송전건설팀 김원진 차장 (02-3456-5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