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육상근로자와 차이가 심했던 선원의 근로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육상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40시간) 근로제를 상선 선원에게 도입하고, 1년 이상 계속 승무하는 어선원에게도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선원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을 현행 25톤 이상 어선에서 20톤이상 어선으로 확대함으로써 소형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들도 선원법에 의한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또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2003년 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개정) 제185호’가 지난 2월 발효됨에 따라 이 협약에 의한 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제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양부는 협약에 적합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함으로써 우리나라 선원들이 외국항만에서 상륙, 승선 및 통과여행 등을 하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5톤 미만의 선박이라도 낚시어선과 영업구역이 바다인 유·도선의 경우 해기사 면허 소지자 승무를 의무화해 선박안전 운항 체계를 강화했다. 이 사항에 대해선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변경된 제도 시행에 무리가 없게 했다.
이밖에 외국의 해기사면허증 소지자에 대해서도 국제협약(STCW)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제도를 보완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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