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환경규제, 中企수출 발목 잡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해외환경규제와 관련하여 116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환경규제 대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6.0%가 ’환경관련 자금지원 확대‘를 가장 우선해야 할 정부의 지원과제라고 답변하였다.
중소기업에서는 “유해물질 성분 측정 설비가 고가로 분석비용이 과다하게 필요하므로 정부 차원에서 저비용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 하였으며, 또 다른 기업은 “이미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 등에서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알고 인증마크 획득 등의 노력을 해보았으나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엔 비용이 부담되어 알고 있어도 제대로 대처하기 쉽지 않다”며 “정책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EU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 EU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하여 등록 후 사용토록 하는 제도
* China RoHS(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 : 전자·정보제품 내에 6대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또한, 최근 EU를 비롯한 선진국과 중국 등의 무역 환경규제를 알고 있는가에 대해 ▲‘잘 알고 있음’ 28.4%, ▲‘알고는 있으나 자세한 내용 모름’ 60.3%, ▲‘들어본 적은 있음’ 10.3%, ▲‘전혀 모름’ 0.9%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 환경규제로 애로사항은 ▲‘정보 부족’ 42.2%, ▲‘자금 부족’ 27.6%, ▲‘전문인력 부족’ 17.2%, ▲‘기술 부족’ 3.4%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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