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조달청(청장 최경수)은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개선 관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04.12.29) 결정사항시 단체수의지정제외 12물품에 대한 제도보완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간경쟁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개선관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04.12.29) 결정사항>

현저한 규정위반 및 부당행위 조합에 대한 조치
- 11개 조합 12개 물품 : ’05년도 단체수의지정에서 제외(’05.4.1)
* 5,500억원 상당(전체 단체수의계약의 11% 수준)

단순 규정위반 조합에 대한 조치
- 20개 조합 31개 물품 : ‘06년도 단체수의 지정시 제외(‘06.1.1)
* 6,300억원 상당(전체 단체수의계약의 13% 수준)
⇒ 단체수의계약을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되, 다수 중소기업에게 수주기회 제공, 경쟁에 따른 지나친 가격하락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

금번의 충격완화를 위한 제도보완 방안의 기본방향은 ’05.4월부터 지정제외된 12개 물품에 대해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시범 적용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06.1.1이후 본격시행에 대비하고자 한다.
* ’06.1.1 이후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에 따라 중기청에서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에 대한 적격심사기준 제정·운영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시 적용할 새로운 적격심사기준은 다수 중소기업에게 수주기회 제공을 위해, 중소기업간 공동계약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3개 이상의 업체와 공동수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동수급체간 분담비율이 균등할 경우
- 분담비율이 20% 이상 업체 2개 : 0.5점 / 3개이상 : 1점

공동수급체중 소기업(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우
- 소기업(소상공인) 분담비율이 5%이상 10%미만 : 0.25점, 10%이상 : 0.5점

공동수급체중 지역업체를 포함한 경우
- 지역업체 분담비율이 5%이상 10%미만 : 0.25점, 10%이상 : 0.5점
* 가산점 2점 효과 : 2순위자가 1순위자로 낙찰될 가능성이 50% 상승
* 공동수급하도록 강제시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 문제점 해소

또한 지나친 가격하락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로 적격심사시 낙찰률 85%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 경쟁물품과의 형평성, 예산낭비 등을 고려 우리청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중 가장 높은 85%(용역)를 적용

아울러, ’06.1.1 이후는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전체에 대해 금액구분 없이 별도의 적격심사기준 제정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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