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성산업 규모 줄고 단속기조 유지
특히 공공연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졌던 집창촌이 업소수로는 36.2%, 종사자는 50.9% 줄어든 것은 성산업 규모 감축의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금년에도 성산업규모를 줄이기 위해 일관된 단속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인권유린형 성매매알선이나 청소년 성매매 그리고 변종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탈성매매 여성 자활분야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성과들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5년 대학입시에서 28명 합격자를 배출했고(’04년의 경우 14명), 탈성매매의 자활의 마지막 단계인 창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피부관리업 등 4개 업체가 이미 문을 열었고 15개 업체가 점포임대 등 창업 준비 중에 있다. 정부의 지원금으로 탈성매매 여성이 창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부는 탈성매매 여성의 금융권 채무해결 지원책을 이미 마련하였고 금년 중에는 창업이나 대학 진학자등 자립에 어느 정도 성공한 여성을 대상으로 그룹 홈등 주거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년에 추가로 설치되는 시설중 일부를 그룹 홈 형식으로 만드는 방안 이외에 관계부처 협조를 얻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4월중에는 탈업소나 자활에 성공한 수기를 책으로 묶어 펴낼 예정이다.
한편 법 시행 후 기업들의 접대문화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LG아트센타, 예술의 전당과 국립중앙극장등 주요 공연장의 관람객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시행 전후 5개월간 비교) 기업단위 관람객이 205% 증가 (4,279명 → 13,069명)되었고 참여한 기업체 수로는 73%(22개社 → 38개社)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이긴 하나 한전등 공공기업들이 속속 클린카드(법인카드의 룸싸롱, 요정, 나이트클럽등 향락업소 사용 승인거부)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일반 대기업으로 확산되고 있어 건전한 접대문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참고로 ‘04년 제주를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38%(’03년 98,950명→ ’04 136,202명)가 늘었고 특히 법 시행 이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제주를 찾은 일본인도 지난 2003년 동기에 비해 늘어난 사실이 제주도 관광협회에서 나온 ‘2004년도 제주관광동향 및 2005년도 전망’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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