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총출입국자 38,203,620명으로 지난해 보다 4.1% 감소
총 출·입국자 : 38,203,620명으로 2007년 대비 4.1% 감소
- 내국인 출국자 : 12,315,221명으로 지난해 대비 9.6% 감소
▪내국인 순출국자 : 6,902,712명, 생애 처음으로 출국한자 : 1,500,155명
- 외국인 입국자 : 6,823,812명으로 지난해 대비 6.2% 증가
▪외국인 순입국자 : 4,456,330명, 한국에 처음 입국자 : 2,595,499명
※ 올해 처음으로 순출입국자, 빈번출입국자 및 최초 출입국자 통계 개발
총 체류외국인 : 1,158,866명으로 2007년 대비 8.7% 증가
- 결혼이민자 : 122,552명으로 지난해 대비 11% 증가
- 외국인 유학생 : 71,531명으로 지난해 대비 27.7% 증가
- 불법체류자 : 200,489명으로 지난해 대비 10.3% 감소
□ 총 출입국자 감소는 출입국자 통계를 산출한 1960년 이후 4번째임
※ 과거 총출입국자 감소 시기
- ‘74년 유류파동, ’97년 IMF사태, ‘03년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
2008년도 내국인 출입국자는 24,677,484명으로 지난해 27,174,375명 보다 9.2% 감소하였으며, 이는 국내 경기침체 및 원화가치 하락의 영향으로 보임
외국인 출입국자는 13,526,136명으로 지난해 12,659,349명 보다 오히려 6.9%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본·홍콩인 관광객 및 중국인 유학생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내국인 출국자는 12,315,221명으로 2007년 13,620,503명에 비해 9.6% 감소
내국인 출국자 중 순출국자는 6,902,712명이며, 이중 생애 처음으로 출국한 자는 1,500,155명임
※ 순출(입)국자는 출(입)국 횟수가 아닌 출(입)국한 사람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를 말함.
즉, 한 사람이 1년동안 10회 출(입)국하였더라도 순출(입)국자로 집계할 때는 1명으로 계산
승무원을 제외한 내국인 출국자는 11,292,385명으로
- 행선국별로는 중국이 279만명(24.7%), 일본 212만명(18.8%), 태국 80만명(7.4%)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 20대 순으로 30~40대가 45.2%를 차지함
지난 한해 10회 이상 출국한 내국인은 55,640명으로 그 중 30회 이상 출국자도 4,392명인 것으로 파악됨
□ 외국인 입국자는 6,823,812명으로 2007년 6,425,257명에 비해 6.2% 증가
외국인은 총 205개 국가에서 6,823,812명이 입국하였으며 순입국자는 4,456,330명, 한국에 처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2,595,499명임
승무원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자는 5,897,517명으로
- 국적별로는 일본 236만명(40.0%), 중국 102만명(17.2%), 미국 64만명(10.9%), 대만 35만명(6.0%) 순임
- 연령별로는 내국인 출국자와 마찬가지로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 20대 순임
외국인 입국자 6,823,812명(승무원 포함)을 입국목적별로 살펴보면 관광 및 방문이 464만명(68.0%)으로 가장 많았고, 승무원이 93만명(13.6%), 상용 및 투자는 33만명(4.8%)순인 것으로 나타남
❍ 지난 한해 10회 이상 입국한 외국인은 16,849명이며, 30회 이상 입국한 자도 1,857명인 것으로 파악됨
□ 한편, 국내 총 체류외국인은 1,158,866명으로 2007년 1,066,273명 보다 8.7% 증가
이를 체류목적별로 살펴보면, 방문취업자 등 외국인근로자는 566,116명(48.9%), 결혼이민자는 122,552명(10.6%), 한국어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이 71,531명(6.2%)인 것으로 집계됨
- 외국인근로자의 대부분(93.4%)은 단순기능인력(528,812명)인 것으로 파악됨
□ 90일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은 854,007명으로 2007년 765,746명 보다 11.5% 증가
국적별로는 중국이 57%인 484,674명(중국동포:362,9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79,848명(9.4%), 필리핀 39,372명(4.6%), 태국 30,051명(3.5%), 미국 28,853명(3.4%), 인도네시아, 대만, 몽골, 일본 순임
지역별로는 경기 256,822명(30.1%), 서울 255,251명(29.9%), 경남 51,707명(6.1%), 인천 48,521명(5.7%) 순으로 수도권에 약 65.6%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이민자는 122,552명으로 2007년 110,362명보다 11% 증가
국적별로는 중국 67,787명(55%), 베트남 27,092명(22.1%), 필리핀 5,819명(4.8%), 일본 5,223명(4.3%)인 것으로 집계됨
성별로는 여성 10만 8천명(88%), 남성 1만 4천명(12%)임
□ 외국인 유학생은 71,531명으로 2007년 56,006명보다 27.7% 증가
국적별로는 중국 56,034명(78.3%), 베트남 2,731명(3.8%), 몽골 2,724명(3.8%), 일본 1,535명(2.1%), 미국 1,021명(1.4%)순임
성별로는 남학생 36,699명(51.3%), 여학생 34,832명(48.7%)임
□ 불법체류자는 200,489명으로 2007년 223,464명보다 10.3% 감소
국적별로는 중국 93,210명(한국계 중국인 : 27,207명)으로 46.5%, 베트남 15,849명(7.9%), 태국 14,346명(7.2%), 몽골 13,672명(6.8%),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순임
체류자격별로는 고용허가 등 비전문취업 및 산업연수생 65,698명(32.8%), 관광 및 방문 69,555명(34.7%), 상용 31,606명( 15.8%)인 것으로 나타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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