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의 추진방침은 △기존규제를 Zero-Base에서 검토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 규제를 추진하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관련규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개혁 정비실적 및 이행실태 합동점검과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규제개혁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규제정비 모델을 기준으로 3월말까지 일제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1월까지 상위법령에 부적합한 규제는 개선, 불분명한 규정은 명확화, 규제절차 간소화, 기간의 합리적 조정, 과도한 비용부담 완화, 기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기존 규제를 일제 정비해 나가며 △산업입지과내에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에 협의기구인 ‘기업애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기업애로를 파악·조사·해소하고, 기업애로해소센터,기업애로상담실,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수렴된 애로사항은 실태조사 및 개선안을 마련하여 자체정비 및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규제를 정비해 나가고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해 공무원 교육원에 규제개혁 과정 및 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또한 규제개혁 추진 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하고 회의개최를 분기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는등 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갈예정이다. 이러한 규제개혁 추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시본청,사업소,구·군 감사시에 기존 규제정비 및 불합리한 행정규제 집행실태 등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행자부 2005년도 규제개혁지침 및 부산시 규제개혁관리시스템의 등록된 부산시 규제사무는 현재 542건으로 이중 분야별로는 건설·건축·주택이 58건,도시 60건, 환경 41건, 산업 115건, 문화·체육 82건, 상수도 7건, 보건·복지 38건,교통 6건, 기타 135건이며 유형별로는 기준설정이 136건, 인허가 44건, 각종의무 54건, 행정질서벌 55건, 지정 31건, 신고 17건, 승인 14건, 기타 19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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