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국내경제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
산업은행 경제연구소(소장 김상로)는 8일 작성한 ｢국내경제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점검｣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국내경제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계량모형을 통해 추정해 본 결과, 올해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1%~0.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은경제연구소는 동 보고서에서 ‘08.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분기대비 -0.3%를 기록하는 등 국내물가가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나, 연간으로는 디플레이션(물가하락)보다는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현 국면은 국내경기를 부양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사전차단 하는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산은경제연구소는 디플레이션 사전차단을 위한 정책대응으로 첫째, 향후 기준금리를 1~2%p 추가 인하해 금년 상반기의 경기침체에 선제 대응해야 하며, 둘째,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 등을 통하여 경기를 적극 부양하고, 셋째, 대기업을 포함한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우량기업을 선별, 경제내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했다. 특히 과거 일본의 경우 시장에 의한 자율 구조조정을 기대하다가 구조조정 시기를 놓침으로써 장기 불황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필요할 경우 정부가 강력하게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 경착륙으로 인한 부동산발 복합불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대출 활성화 등을 통해 향후 부동산가격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시장에서의 기대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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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산은경제연구소 김재일 경제조사팀장(☎ 787-7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