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자살률과 이혼률 모두 OECD 국가들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하며, 증가속도도 가장 빠른 수준임. 범죄발생률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외환위기 이후 강력범죄와 재산범죄 등 형법범죄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자살, 이혼, 범죄는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될 수도 있으나 그 사회의 ‘건강성’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이들 사회병리 현상의 동반증가 추세는 향후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
자살, 이혼, 범죄 증가에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 문화와 제도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환경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 나타난 경쟁심화, 구조조정, 경제성장 추세 둔화, 고용불안, 양극화, 가계부실 등은 사회 전반, 특히 빠르게 변화된 경제사회구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계층을 중심으로 스트레스 강도를 높여 자살, 이혼, 범죄 증가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임.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살, 이혼, 범죄의 단기적인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경기침체, 양극화 문제를, 장기적인 추세에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성장 추세의 하락 등을 중심으로 분석함.
자살, 이혼, 범죄는 경기침체기에 더 빠르게 증가하고, 호황기에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 단기적으로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침체기의 소득 둔화, 실업 증가 등 경제적인 어려움은 빈곤, 파산, 부도의 한계선상에 있던 사람들이 자살, 이혼, 범죄를 선택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
경제적인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경기침체는 개인의 심리적 불안감 확대, 가족간의 유대감 약화, 사회불안 등으로 이어져 자살, 이혼, 범죄를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방아쇠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됨.
경기변동 관련 경제변수와 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이혼(경제성장률과의 상관계수 -0.882, 실업률과는 0.878)’이었음. 그 다음으로 자살, 범죄의 순임.
소득양극화와 가계부실도 자살, 이혼, 범죄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함.
분석 전 기간 이혼증가율과 소득 10분위 배율의 상관계수가 0.830로 가장 높고, 자살(0.674), 범죄(0.233)의 순임. 가계부실지수의 경우도 이혼과의 상관관계가 0.767, 자살(0.562), 범죄(0.320) 등으로 나타남.
문제는 최근의 소득양극화와 가계부실 문제가 단시간내에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데 있음.
경기가 좋아져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 소득양극화가 다소 완화될 수는 있지만, 소득양극화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인 문제로 이미 자리잡고 있기 때문임.
특히 소득양극화가 자산양극화로 고착된다면 교육기회의 소외, 빈곤의 대물림 현상 등으로 우리 사회내 ‘계층간 이동’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음. 이 경우 국민간의 이질감,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되면서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자살, 이혼, 범죄 증가로 비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임.
외환위기 이후 경기변동, 소득양극화와의 관련성이 더욱 높아졌음.
분석 전 기간의 상관계수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의 상관계수가 공통적으로 상승하여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 소득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과거에 비해 자살, 이혼, 범죄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자살, 이혼, 범죄는 1980년대 초부터 200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자살, 이혼, 범죄의 장기적인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추세의 둔화를 꼽을 수 있음.
인구구조 측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베이비 붐 세대가 중년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있음.
자살, 이혼, 범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60대 이상 고령층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앞으로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베이비 붐 세대가 중년층과 고령층을 형성하게 되면 이들의 자살, 이혼, 범죄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
1, 2차 베이비 붐 세대(1955~76년생, 2005년 현재 29~50세)가 자살, 이혼, 범죄 가능성이 높은 인구구조의 중간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데다 사회활동도 한창 활발할 시기여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낙오한 경우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음.
인구구조상 우리 사회의 자살, 이혼, 범죄 건수는 2015년 전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장기적인 경제성장 추세의 하락도 소득증가율 둔화, 신규 일자리 창출 감소, 경쟁심화 등으로 자살률, 이혼율, 범죄율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음.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980년대 7.7%에서 1990년대 6.3%, 2000년대에는 5.4%로 떨어지면서 자살률, 조이혼율, 범죄율 모두 높아졌음.
조이혼율은 1980년대 인구 천명당 0.9건에서 2000년대에는 3.0건으로 1980년대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고, 자살률과 범죄율도 1980년대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높아졌음.
인구구조 변화, 성장추세 둔화 외에도 개인이 자살, 이혼, 범죄를 선택하는데 과거에 비해 훨씬 용이해진 사회환경 변화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일반적으로 자살, 이혼, 범죄에 대한 억제기제는 강하게 통합된 가족과 사회, 그리고 종교적인 환경 등임. 그러나 이러한 억제기제는 교육과 경제적 발전, 그리고 사회인식의 변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해체, 종교적인 결속력 약화, 익명성 등에 따라 억제력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에 있음.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잠재성장률, 자연실업률, 1인당 국민소득과 자살률, 조이혼율, 범죄율 간의 횡단면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상관계수가 최대 0.40 수준을 넘지 못해 이들 변수간에 뚜렷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우리나라의 시계열 자료분석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던 경제변수와의 관계가 국가간 비교에서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각 국가의 특성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국가간 자살률, 조이혼률, 범죄율의 차이는 경제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국민성, 가치관, 사회 규범 및 심리, 문화 및 제도, 남녀평등 정도, 종교, 날씨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의 ‘국가간 차이’가 오히려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그렇다고 국가간 비교에서 자살, 이혼, 범죄가 경제변수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음. 경제적인 풍요는 주관적인 행복감의 충분조건은 될 수 없지만, 행복감을 느끼는 필요조건은 될 수 있기 때문임.
실제로 절대소득 수준이 낮더라도 그 나라 특유의 국민성, 사회심리, 문화수준 등에 따라 주관적인 만족도가 높은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환경과 국민들의 주관적 행복감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님.
하지만 물질적 풍요를 덜 중시하는 특별히 ‘행복한’ 국가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소득수준 등 경제환경이 좋을수록 주관적인 행복감도 높은 것으로 보임.
자살, 이혼, 범죄는 그 사회의 가치관, 문화와 제도, 사회규범, 개인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경제적인 요인들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가계의 안정적인 경제생활과 이를 뒷받침하는 선진복지사회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격한 경기변동을 줄이는 거시경제 안정책이 긴요함.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서민들의 생활안정에는 경제성장률 자체 보다는 성장의 질과 내용이 보다 중요한 만큼 서민들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경제정책 운용이 요구됨.
가계부문의 과도한 부채문제 해결과 더불어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구조적 현상으로 자리잡은 소득 및 고용 양극화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함.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병리 현상을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함으로써 안정적인 가계경제 운영이 가능토록 하는 것임.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중장년층의 자살, 이혼, 범죄 증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고령화사회에 걸맞는 사회적 기반 및 제도 보완과 같은 장기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중장년층의 일자리 마련, 의료비 지원 등 경제환경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사회가 안정되어있고, 가족간 연대감이 강할수록 가정해체, 자살, 범죄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므로 정부는 사회통합과 가정의 결속력 강화 지원을 통해 사회병리 현상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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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정 부연구위원 3777-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