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장기적으로 높은 부채비율 등 취약한 자기자본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
산업은행 경제연구소(소장 김상로)가 13일 발표한「국내은행의 자기자본구조 분석 및 시사점」제하의 보고서에서, 12%대를 보이던 국내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2008년 9월말 10.86%까지 하락했으며,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도 2007년말 6.9%에서 2008년 9월말 5.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5～2007년 중 9%대를 기록하였던 핵심 자본비율인 기본자본비율(Tier 1 비율)도 2008년 들어 8%대로 하락하는 등 국내은행의 자본력이 취약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동 보고서는 이러한 BIS자기자본비율 하락 원인으로 첫째, 자산규모 확대 대비 낮은 수익 및 기발행된 후순위채의 보완자본 인정분* 감소, 둘째, 자기자본구조 상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시장상황 악화에 민감한 자기자본구조, 셋째, 대출증가를 통한 자산규모 확대 경쟁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의 가파른 증가세 등을 제시했다.
* 잔존만기 5년 이내인 경우 매 1년 경과 시마다 20%씩 차감
** 매도가능증권 평가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익의 45% 상당액이 보완자본으로 인정
동 보고서는 국가간 자본력도 비교·분석했는데, 국내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호주를 제외한 주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으며, 자기자본비율도 아시아 9개국의 평균(8.5%)을 하회하는 등 국내은행의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업은행들과의 자본력을 비교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ROA가 최고치를 기록한 2005~2007년 기간 중에는 미국은행에 비해 국내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2008년 들어 반대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 보고서는 양국간 기본자본비율 격차는 크게 축소되고 있는 반면 자기자본비율 격차는 비교적 크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2007년부터 그 폭이 더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는 그 동안 차입 증가를 통한 국내은행들의 자산규모 확대 경쟁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양국간 자산규모(2007년말 기준) 5대 은행간 자본력 비교에서도 국내 5대 은행과 미국 5대 상업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국내 5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6.5%)은 미국 5대 은행(8.7%)에 비해 2.2%p 낮아 대형은행의 경우도 국내은행의 차입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미국 5대 은행에 비해 국내 5대 은행의 경우 부채이지만 BIS기준 상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하이브리드채권 및 후순위채 비중이 높은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분석했다.
또한, 동 보고서는 2009년 경기둔화로 국내은행의 잠재위험자산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를 가정해 국내은행의 자산축소 규모를 추정했다.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08년 9월말 현재 0.82%에서 2003년 카드사태 시의 2.63%로 상승할 것으로 가정한 상황에서 자산축소 규모를 추정한 결과, 국내은행들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손실 대비 자본 확충률이 90%일 경우 자산축소 규모가 26.9조원(원화 및 외화 대출금 대비 2.8%)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국내은행들의 디레버리징이 현실화되면 자산축소 규모는 더 확대되는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에 대해 동 보고서는 선제적이면서 충분한 자본 확충을 통해 신용공급 축소 등과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은경제연구소는 국내은행의 자기자본구조 분석을 통해 다음의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국내은행은 자본력을 강화(분자 확대)하고 자산을 조정(분모 축소)함으로써 BIS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 보고서는 국내은행의 부채비율이 높음을 감안할 때 주주가치 희석으로 주가에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레버리지 하락 및 기본자본비율 상승을 가져다주는 주식 발행을 통한 기본자본 확충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수익의 희생을 수반하지 않는 저위험-저수익 자산 매각 등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등 분모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기악화 시 신용공급 축소 등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둘째, 금융 감독당국은 경기 호황기에 미래 잠재부실에 대비, 특별충당금 적립률 인상 등 장기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요건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국내은행은 비이자수익 원천 확대·발굴 등 수익 원천 다변화를 통한 수익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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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산은경제연구소 금융시장팀 김형종 팀장 787-7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