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차관제 도입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마련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①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에 복수차관제 도입
② 국방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 신설
③ 통계청·기상청장(1급)을 차관급으로 격상
④ 건설교통부의 명칭을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국토의 보존·이용 및 개발, 교통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로 변경하는 것이다.
1.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 도입
복수차관제는 현행 단수차관제 하에서는 차관 1인이 장관을 보좌하여 부처의 모든 업무를 지휘·조정하고, 기관 내부운영까지 관장하고 있고 일부 부처의 경우, 차관의 통솔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심도있는 정책결정과 효율적인 기관운영에 한계가 있어 장·차관의 업무부담 과중을 해소하여 정책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어 도입된다.
복수차관제는 부처별 업무 특성을 고려, 수행기능이 이질적이고, 업무량이 방대하여 업무를 분리하여 전담운영할 필요가 있는 등 도입의 필요성이 현저히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도입되며 한 차관으로 하여금 해당부처 기능중 특정 전문분야를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복수차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단수차관은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된다.
복수차관제 도입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나,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2. 국방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 신설
방위사업청은 현재 국방부·합참·조달본부 등 8개 기관에 분산되어 추진하고 있는 국방획득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며, 국방획득관련 비리의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신설한다.
방위사업청이 신설되면 현재의 복잡한 의사결정체제가 보다 단순 명료해져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고,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방획득 관련 비리가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통계청·기상청의 차관급 격상
지식정보화사회의 진전 및 기상재해의 대규모화 등에 따라 통계·기상업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통계청과 기상청을 차관급 ‘청’으로 격상한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인 16개 청 단위 기관 중 통계청·기상청·해양경찰청 등 3개 청만 1급 기관이며, 기타 13개 기관은 차관급 ‘청’으로 운영되고 있다.
통계청·기상청의 차관급 ‘청’ 격상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외에도 이미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4. 건설교통부의 명칭을 국토교통부로 변경
건설교통부의 중심기능이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기능에서 국토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5. 향후 추진 일정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3. 22(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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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혁신과 김하균 3703-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