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약의 내용은 이용자 숫자가 증가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해당 소프트 웨어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계약서 내용 참조) 구체적으로 동건의 경우에도 MS 측의 관리하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임.
따라서 계약상의 권리에 따라 사용자의 숫자가 증가된 것을 불법복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계약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것이며 절대 불법복제가 아님.
다만 동 계약은 3년단위의 계약으로서 2004.11.30일자로 종료되어 계약갱신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MS 측에서 제시한 계약갱신 조건이 과다하여 현재하나은행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동계약협상을 진행중인 상태임.
따라서 하나은행으로서는 동 계약에 따라 정산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정산하는 것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불법복제라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아닐 뿐 아니라 민사적인 정산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현 상황에서 MS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함.
하나은행은 동건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하여 현재까지도 계약의 조건에 따라 합법적인 조치를 해왔으며 향후에도 제반 법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다만, 계약갱신 여부에 관한 협상의 진행중 이와 같은 민사적인 사안을 형사고소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MS 측의 조치는 상식에 어긋날뿐 아니라 상도의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심히 유감임.
◆동 계약서 내용
-소프트웨어 복제본제작(마이크로소프트 기업계약서 10조항):
a 『내부설치 사용을 위한 복제본:등록계열사는 기업 내부에서 사용자들에게 배포하기위해 등록계약하에서 사용허락된 제품 복제본을 필요한 수만큼 제작할 수 있다.』
하나은행 개요
KEB하나은행은 1971년 6월 한국투자금융으로 설립된 이후 최초의 민간금융기관에서 국내 3대 은행으로 발전하였다. KEB하나은행은 폭넓은 기반의 고객에게 장기적 관점에서의 만족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일관된 경영활동으로 견고한 신뢰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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