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경제･산업 발전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드러나”
특히 동 안건의 작성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이준승)이 총괄하고 삼성경제연구소(SERI) 등이 참여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아닌 민간의 시각에서 국가R&D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동 안건은 우리나라 R&D의 시작이 1980년대 초반임을 고려할 때 R&D가 단기간에 놀랄만한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R&D 성과(투자, 인력, 논문, 특허 등)와 해외(IMD, WEF, OECD 등)의 평가* 등 과학기술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선진국가’로 평가
정부R&D는 CDMA,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휴대인터넷, 원자력 등 현 주력산업의 태동과 발전을 견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R&D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노동이나 자본 등 요소투입형 성장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R&D가 우리나라를 기술혁신형 국가로 변모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일례를 들면, 우리나라 상위 20개 수출품목중 첨단, 고기술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저기술은 대폭 축소되었다.
※ 20개 수출품목중 첨단 및 고기술 비중 : 70년대 13% → 00년대 43%
20개 수출품목중 저기술 비중 : 70년대 39% → 00년대 1%
그러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R&D가 앞으로도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조속히 탈피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R&D 질적 성장 취약(논문, 특허의 질 등), 기술무역 적자 지속, 신성장동력 창출 기능 약화, 우수이공인력 양성 애로 등
기존의 모방형, 양위주의 성장전략은 과감히 탈피하고, 개방화, 창조형 기술혁신 등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R&D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응용·개발연구 중심에서 기초·원천연구중심으로 R&D 투자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고, 산업발전 중심에서 경제발전과 공공복지가 조화되는 녹색성장형 R&D로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을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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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전략과장 용홍택, 서기관 이준배 2100-6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