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국방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성공단 입주업체 등 남북간 협력사업자의 협력사업 물품 반출입신고제 폐지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통행시 군(軍)과 CIQ기관의 검색을 CIQ기관으로 일원화 ▲경의선 민통선 출입시 방북차량 전용차선제 운영 및 방북차량 확인방법 개선 ▲개성공단 반입물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선별검사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확정하여 시행하였음.
또한 ▲수송장비 운행승인신청 민원처리기간 단축(30일→최대 5일), 운행승인 유효기간 확대(1-2개월→최대 2년), 운행승인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운행승인 관련고시를 개정중에 있으며 ▲통일부와 관세청간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민원인이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세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양식 및 절차를 개선중에 있음.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남북간 물류비 점감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관련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웹사이트: http://www.unikorea.go.kr
연락처
공보관실 02)3703-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