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주요정책 결정에 도민들 직접 참여 가능
우선, 시군간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중대한 사항이나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복리·안전과 관련한 주요 결정사항 등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제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일부 시군에서는 방폐장 유치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경험해 본 바가 있다.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서는 20세이상 도민 207만4천233명의 1/17인 12만2천014명이 서명을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입법과정에 있어서 공청회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한 단순한 의견수렴과는 차이가 있는 도민이 직접 입법참여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해서는 경상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19세 이상의 주민 210만6천706명의 1/100인 21,068명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는 선출직 공무원인 도지사와 도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서명인수를 시군별 또는 선거구내 읍·면·동별로 확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도지사의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10만6,905명, 서명인수는 청구권자총수의 10%인 21만 691명 이상을 8개 시군 이상에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시장·군수는 읍·면·동별 15%이상, 시군의원은 선거구 읍·면·동별 20%이상이며 해당 시군에서 청구권자 총수와 서명인수를 공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이두환 자치행정과장은 “91년도 지방자치 시작 이후 18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진정한 의미로서의 주민참여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도정의 발전을 통한 진정한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도민의 참여와 관심없이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민들이 도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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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자치행정과 담당자 김영철 053-950-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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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7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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