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지난 3.13(일)~18(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농림부, 재경부, 외통부 등으로 구성된 우리 대표단 참가)

이번 특별회의에서는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종량세에 대한 종가상당치(AVE) 산정방법, 농산물에 대한 특별긴급수입제한, 관세단순화 등을, 국내보조 분야에서는 국내보조 감축공식,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번 특별회의에서 주요 쟁점사항은 종가상당치 산정방법이었으며, 당초 이번 회의에서 종가상당치 산정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목적으로 집중적인 협상이 있었으나, 농산물 수·출입국간 이견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적으로 논의키로 하였다. (향후 1~2주간 종가상당치 산정방법 마련을 위한 집중적인 협상 개최 예정)

한편, 이번 특별회의에서 G10(우리나라를 포함한 농산물 순수입국 그룹)은 관세감축 공식, 민감품목 등 시장접근 분야의 핵심쟁점을 논의함에 있어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특별회의를 통해 작년 8.1 채택된 기본골격(Framework)에 따른 대부분의 쟁점들에 대해서 최소한 1차 논의가 완료되었으며, 오는 7월경 세부원칙(Modality) 1차 초안이 제시될 예정이므로 향후 3~4개월간은 관세·보조금 감축 공식 등 DDA 농업협상의 핵심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부원칙 1차 초안 제시에 대비하여 관세 및 보조금 감축 최소화를 목표로 DDA 농업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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