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폭력범죄자 전담 치료시설 운영 개시
이날 개청식은 박기준 범죄예방정책국장, 치료감호소 자문위원, 공주 지역범죄예방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 성폭력 치료·재활센터 참관 등의 행사가 진행됨
향후 치료대상자가 연간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부터 내년까지 200명을 수용·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 건립할 예정임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의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은 반면 치료효과도 높다는 것이 정신의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으로 이들 범죄자에 대한 치료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재범율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는 향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 성폭력 치료·재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 02) 2110-3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