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예산 조기집행 담당관 책임제 실시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예산 조기집행 10대 준수지침’을 마련하고, 이의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한편 사후에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하였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마련한 ‘예산 조기집행 10대 준수지침’은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각 사업 담당자들이 준수해야할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 출연금은 기획재정부의 자금배정 즉시 자치단체에 교부하고(자금배정전 사전절차 완료),
계약은 긴급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선급금은 최대금액(상한 70%)을 계약 다음날 지급하는 한편 1회성 자산 취득비는 1월중에, 소모성 비품은 1분기 내로 모두 구입하고, 공공요금은 청구일 당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내수 진작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액이 100억 이상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장관 중점관리 15대 사업’을 선정, 예산의 조기집행 상황을 장관이 직접 챙겨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장·차관과 실·국장을 중심으로 행안부에 소속된 각급 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현장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예산 조기집행 부진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영호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1월 14일(수)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방문, 예산 조기집행 상황을 파악하고 당면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한 공무원들의 적극적 역할을 독려했고, 특히 이 자리에서 김영호 제1차관은 정보통합전산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범정부 전산장비통합사업 등 모든 사업이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용품, 토너 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1월 중 집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통합전산센터: 중앙부처의 전자정부통산망 및 공통기반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는 곳
더불어 이날 오후, 김영호 제1차관은 대전의 재래시장인 한민시장(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을 방문하여 과일, 생선, 쇠고기 등 설날 명절 품목의 가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명절 물가안정을 당부하였다.
<행정안전부 조기집행 10대 준수지침>
행정안전부 공무원은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조기 극복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1. 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 출연금은 기획재정부 자금배정즉시 자치단체 등에 교부한다.(자금배정전 사전절차 완료)
2. 계약은 긴급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최대한 활용한다.
3. 선급금은 최대금액(상한 70%)을 계약 다음날 지급한다.
4. 대가는 청구일로부터 3일이내 지급한다.
5. 1회성 자산취득비는 1월 중에 모두 집행한다.
6. 소모성 비품은 1분기내로 모두 구입한다.
7. 공공요금은 청구일 당일 지급한다.
8. 특근매식비는 1주일 단위로 정산 지급한다.
9. 정책연구용역비는 확정 후 10일이내 발주한다.
10. 우리 행정안전부 공무원은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를위한 조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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