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검찰관학원 교수 법무연수원에서 한국 검사 상대로 중국법 강의
양 기관은 2007. 6. 14. 중국 국가검찰관학원장의 방한시 검사들을 상대국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검사 교육과정에서 자국법을 강의하기로 합의한 결과에 따라 첫 해에 상호 교환 강의를 실시하였고, 이번이 그 두 번 째이다.
이 날 소세성(邵世星) 교수는「중국의 검찰제도」를 주제로 강의하였고, 무수권(繆树权) 교수는 오는 16일 「중국 사법체제의 개혁」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연수원은 형식적인 법률교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법률교류로 나아가기 위하여 중국 검찰관학원 교수(검사)들을 초청하여 국내검사들을 상대로 중국법을 강의토록 하였고, 이러한 노력이 양 기관의 한층 더 발전된 관계로 승화되어 종국적으로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과 국민들의 법적보호 및 지위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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