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대책, 조건부 원금면제 등 맞춤형 종합대안 필요
이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은 정부가 오늘 발표한 신용불량자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정부 발표 신용불량자 대책의 문제점
● 요약
○ 기초생보자 · 청년층 신불자 채무유예방안은 실질소득이 있을 때만 상환하도록 해야 의미 있음. 또한 기초생활보장제 비수급 빈곤층(104만명), 차상위계층(168만명)에게도 연체채권 면제 필요.
○ 간이과세자 신불자에 대한 채무상환 유예는 이들이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연체채권 문제는 계속 남을 것.
○ 2차배드뱅크는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일 뿐. 소득이 없는 자에게 상환을 강요하는 정책은 더 이상 실효성 없음.
첫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신용불량자 15만 5천명, 청년층 신용불량자 7만여명에게 이들이 소득을 얻을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은 이들이 우선 채무상환 의무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이들이 이후 연체채권을 어떻게 어떠한 수준에서 상환할 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보완되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 또한 400만에 육박하는 전체 신용불량자는 물론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신용불량자 176만 명에 비해 그 규모가 미약함. 실질적 빈곤계층이지만 기초생활보장제에 포함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104만명), 차상위계층(168만명)에게도 연체채권 면제의 지원이 있어야 함.
둘째,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신용불량자 15만 3천명에게 6개월에서 1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것은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방안임. 이들이 신용불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소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들이 6개월~1년 후 채무상환을 할 수 있는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 또한 일부 언론에 신용불량 자영자에게 재창업기금으로 2000만원을 신용대출하는 방안이 보도되었는데, 이 방안은 연체 채권을 악순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우선 이들의 연체채권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셋째, 정부가 2차 배드뱅크를 출범하겠다는 방안은 기존 지원정책의 실패를 되풀이하려는 것일 뿐. 배드뱅크는 사실상 민간채권기관이 운용하는 채권회수 프로그램으로 공적회생제도가 아님. 실제 작년에 배드뱅크가 운영되었지만 예상 적용대상자 111만명 중 17만명만이 등록하였고, 이들 역시 소득이 없으면 다시 신용불량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공적 신용불량대책일 수 없음.
2.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 개선 방향
정부가 추진한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은 애초의 취지와 달리 400만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카드대란을 초래하였음. 이러한 카드대란은 2001년 이후 신용카드활성화 조치 과정에서 카드발급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고 기본적 신용심사를 소홀히 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책임이 적지 않음.
현재 다수의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은 적절한 소득이 없어 자력으로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이는 우리사회의 건전한 발전에도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카드대란의 책임을 전체 사회가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책이 필요함.
이에 심상정의원은 현재 361만명의 신용불량자 중 우선 소액 생계형 신용불량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제안함. 그 내용은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연체채권을 기본적으로 면제해주고, 이후 10년 기간에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상환하는 조건부 면제방안임.
우선 1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신용불량자에게는 원금을 전액 면제하고, 1~2천만원 사이 신용불량자에게는 금액별로 감면하는 단계별 구간을 두고, 연체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신용불량자로서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개인파산제, 개인회생제 등 법원 중심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 이를 위해서는 공적회생제도의 절차와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개혁이 시급함.
정부와 정치권은 이 제안이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후 심상정의원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현실화하는 데 열린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
3. 심상정 의원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 정책대안’ 내용
● 요약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와 청년층 신용불량자 (연체채권 금액 무관), 연체채권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기준 비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간이과세 자영자
○ 연체채권 국가 인수 : 연체채권을 국가가 부실채권 시장가격 기준으로 인수
○ 면제방안 : 기초생활수급자와 청년층 신용불량자 → 원금 전액 면제 / 차상위계층, 비수급자, 간이과세자 → 1천만원 이하 전액 면제, 1~2천만원 : 부분면제
○ 면제원금 상환방식 : 이후 10년간 최저생계비 기준 150% 이상 소득을 얻을 시, 기준금액 초과소득의 20%를 납부하여 면제원금의 50%를 상환. 단 10년 경과 후 상환액과 무관하게 면제금 상환 의무 종료.
○ 비면제액 상환방식 :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유예기간과 상환금액을 조정.
1) 생계형 신용불량자란
-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용불량자 전원 (연체채권 금액 무관)
- 청년층 신용불량자 : 카드발급 당시 미성년자, 학자금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 보증자.
- 연체채권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기준 비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간이과세 자영자
- 참고 : 연체채권 금액은 신용불량 등록 시 금액. 등록 이후 발생한 이자는 인정하지 않음.
- 참고 : 기초생활수급자 146만명, 비수급자 104만명, 차상위계층 168만명, 간이과세자 164만명.
2) 연체채권 국가 인수
- 신용불량자 연체채권을 국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 시장가격 기준으로 인수.
3)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방안
①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신용불량자, 청년층 신용불량자
- 원금 전액 면제
- 이후 10년간 최저생계비 기준 150% 이상 소득을 얻을 시, 기준금액 초과소득의 20%를 나부하여 면제원금의 50%를 상환. 단 10년 경과 후 상환액과 무관하게 면제금 상환 의무 종료.
② 대상 : 2천만원 이하 비수급자, 차상위계층, 간이과세자
* 대상별 원금면제 범위
- 1000만원 이하 : 전액 면제
- 1001~1200만원 : 90% 면제
- 1201~1400만원 : 80% 면제
- 1401~1600만원 : 70% 면제
- 1601~1800만원 : 60% 면제
- 1801~2000만원 : 50% 면제
* 면제원금 상환방식: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 이후 10년간 최저생계비 기준 150% 이상 소득을 얻을 시, 기준금액 초과소득의 20%를 납부하여 면제원금의 50%를 상환. 단 10년 경과 후 상환액과 무관하게 면제금 상환 의무 종료.
* 비면제금액 상환방식
- 1001~2000만원 신용불량자의 비면제금액 상환은 금융기관과 채무상환방식을 조정하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유예기간과 상환금액을 설정.
* 참고: 연체채권 2천만원 이상의 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제외)
- 공적회생제도를 이용하여 해결.
4) 예시 설명: 1500만원 연체채권을 지닌 차상위계층자
- 연체금 1500만원 중 70%인 1050만원 면제: 이후 10년간 최저생계비 150% 이상 소득시, 초과금의 20%를 납부하여 면제액의 50%인 525만원을 상환해야 함. 단 10년 경과 후 상환액과 무관하게 면제금 상환 의무 종료.
- 연체금 1500만원 중 비면제금액 450만원은 분할상환: 개인조건에 맞추어 일정한 상환유예기간을 설정한 후 상환계획 작성.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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