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피보험자인 선원이 아니라 선주를 통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선주 잠적 등 유고시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함
선원에게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책정하는 데도 선주의 동의가 필요함
지난 1월 강원도 삼척 인근 해상에서 좌초한 선박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 B해운 사장이 사실상 잠적한 상태이므로 보험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조합측이 거부하고 있음
【해명내용】
“선원들의 해난사고 보상을 위한 선원보험이 보험금을 피보험자인 선원이 아니라 선주를 통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선주 잠적 등 유고시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하여 선원법 제98조는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동 법에 정한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시행령 제32조는 선원법에 의한 보험가입시 피보험자를 선원으로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한국해운조합 공제의 경우에도,「선원공제 보통약관」제14조에 “공제금 직접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어, 보험금의 지급은 선원에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다만, 한국해운조합의 경우 통상적으로 선원에게 보험금 지급시 선주의 확인을 받고는 있으나, 선주 유고시 등 확인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원에게 바로 지급한다고 함
“선원에게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책정하는 데도 선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선원의 재해보상 금액에 대해서는 선원법 제10장(재해보상)에 그 지급금액을 명시하고 있어 보상금액 책정시 선주의 동의가 불필요하며, 실제로 한국해운조합에서도 보험금 지급시 책정금액에 대하여 선주의 동의를 받는 일이 없다고 함
“지난 1월 강원도 삼척 인근 해상에서 좌초한 선박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 B해운 사장이 사실상 잠적한 상태이므로 보험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조합측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선주는 잠적한 것이 아니라, 사고 수습(사고현장 : 동해안)으로 상호 연락이 두절되었으나 현재는 연락이 가능한 상태이며, 보험금 직접지급 요청에 대하여 해운조합에서 거부한 바가 없다고 함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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