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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본을 허용한다는 조항은 정식 구매한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일뿐 라이선스 허용범위를 넘는 복제는 불법복제임
EA계약기간 중 필요에 의하여 라이선스 범위를 넘는 증가 분에 대해서는 EA계약에서 정한 특정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15일 이내의 갱신기간 중에 한하여 추가 주문을 해야 함
하나은행 측은 2년 전 합병 당시부터 불법 복제해서 사용해오던 부분인 6천 여대에 관해 전혀 상기 절차를 밟지 않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현재 복제해서 사용 중인 수량 중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모두 불법복제임
계약종료 이후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사상 채무만 진다는 것은 계약조항 및 상호 고지된 내용 어디에도 없으며, 하나은행의 근거 없는 자의적인 해석일 뿐임.
EA 계약은 하나은행 같이 많은 PC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일일이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전체 PC에 대해 개별 단품 구매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라이선싱 프로그램이고, 특히 추가 필요 업데이트 (트루업)는 PC가 증가할 때마다 일일이 별도로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 역시 추가 복제본 실행 이후 익년 해당 트루업 기간 이내 또는 계약 종료 15일 이내에 추가 구매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은행측의 협상진행중인 상태라는 주장은 기존 불법사용에 대한 부분 및 일부 사용계약마저 2004년11월로 최종 만료된 상태에서 조속한 불법제품 정리를 요청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협상은 이미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microsoft.com/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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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석 차장 02-531-4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