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급성질환 환자 중심의 행위별 수가제 대신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적합한 일당 정액 방식의 새로운 진료비 지불방식(“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는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금년 5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격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법은 진찰, 검사, 처치 등 각각의 진료행위들을 일일이 계산하여 사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행위별 수가제”)으로, 이러한 행위별 수가제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인 치료 등이 필요한 급성질환 환자 중심이어서, 급성질병을 앓았거나 손상, 수술 등으로 인해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회복 치료와 재활을 위해 추가적인 의료기관 입원이 필요한 급성기 이외 환자 등에게 과다 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유도하고, 재활치료 등 환자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진료비 지불방식(“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를 개발하였다.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는 현재 건강보험에서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지원하는 진찰, 처치, 입원료, 약값 등의 평균 비용을 미리 정하여 日當 定額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환자 유형을 총 17개 질병군(기능상태에 따라 3개군으로 등급화)으로 분류하여 건강보험 일당 진료비를 개발하였다.

※ 일당 정액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재활치료, 치매치료제 등 일부 행위 및 약제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 적용

동 수가가 적용되면, 과거 행위별 수가제에서 의료기관은 각각의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사후적으로 청구하여 지불받았으나,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 하에서는 환자 유형별로 미리 정해진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불받게 되며, 요양병원 입원환자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간병비, 식대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는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양에 관계없이 일당 정해진 비용(일당 진료비의 20%)만을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진료비 지불방식 변화를 통하여 향후 요양병원 등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임상적·기능적 특성을 반영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 입장에서 건강보험 심사 감소로 행정 비용 절감 및 수익 구조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으로 인해 만성병 환자 등 급성기 이외 환자의 수요 증대에 부응하는 요양병원(병상)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급성기 재원환자 중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비율 : 13.6%(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 장기요양병상 수급 분석(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4)
- 총수요량 87,411병상, 총공급량 12,445병상 : 74,966병상 부족

한편, 보건복지부는 환자 분류 및 수가 체계의 타당성, 질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개발 등을 위해 금년 5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의료법상 요양병원 및 요양병상보유 병원(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자금지원을 받은 요양병상 보유 병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 공고 기간: 3월23일 - 4월6일(참여 신청기관은 사업참여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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