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고령화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치매, 중풍 등 요양필요노인의 국가적 보호대책에 본격 착수했다.

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른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 및 건강한 고령사회 실현을 위하여 국가 및 사회가 노인요양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2007년 도입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다.

우선,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금년 7월부터 실시할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갔다.(4월초 최종선정)

1차 시범사업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5~6개 시군구을 선정하여, 동 지역의 기초생활 수급노인 1,500여명을 대상으로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비용산정 지불체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 1차 시범사업내용 ▷
- 기간 : ‘05. 7~’06. 3(9개월)
- 대상지역 : 시설 인프라가 갖춰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5~6개 시군구
- 적용대상 :시범지역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최중증, 중증, 경증 등 약 1,500명)
- 시범사업 내용 : 평가판정 도구 및 수가체계, 요양계획서(care plan)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체계, 비용산정·심사·지불 체계 등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증
- 요양서비스 내용
재가서비스 : 간병수발, 주간 및 단기보호, 방문간호, 케어플랜 서비스(5종)
시설서비스 :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2종)
※ 다만, 농어촌 지역의 재가서비스는 인프라 상황을 고려, 조정 실시
- 시범사업 재원 : 정부(지자체 포함) 재정

한편, 1차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도도입에 종합적으로 대처코자 노인요양보장 추진체계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노인요양보장 추진단」(정책팀과 기반조성팀 2개팀, 16명 규모)을 설치하고, 학계·연구기관·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평가위원회」을 구성하여, 제도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 「노인요양보장 실행준비단」(시범사업총괄팀 등 5개팀, 32명 규모)을 설치하여 추진단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아울러, 시범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문제점 파악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전문 연구기관의 협력하여 시범사업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시범사업운영평가단」도 4월중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제도 도입시 요양보호노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설인프라 기반조성을 계획적·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년확충계획」에 의거 2011년까지 요양보호시설 수요(노인인구의 10% 수준) 100% 충족을 목표로 매년 100여개소씩 시설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나가되,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을 위한 무료요양 및 전문요양시설은 ‘04년말 현재 운영(신축 중 시설포함)되고 있는 286개소(20,020병상)외에 금년 중 31개소(2,170병상)를 추가 건립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요양수요를 올해 중 완전히 충족할 계획이다.
※ ‘04년말 무료요양 및 전문요양시설 운영현황 : 247개소, 18,698병상

그간 무료시설 중심으로 요양시설을 신축함으로써, 중산·서민층 등 일반노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비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 ‘04년부터는 실비시설을 중점적으로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시설확충 정책을 전환하였다. ‘04년에는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비전문요양시설을 처음으로 제도화하여 27개소(1,890병상)를 건립하는 등 실비시설 61개소(4,270병상)를 신축중에 있으며 ‘05년에도 53개소(3,710병상)를 신축하는 등 향후 매년 50~70개소씩 대폭 확충하여 ’09년까지 요양수요를 완전히 충족할 계획이다. 특히, ‘03년~’04년에 착공한 실비요양시설이 올해 57개소(3,300여명)가 개원예정으로서, 이 시설이 개원되면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실비시설 충족률 : 12.5%('03) ⇒ 28.1%('04) ⇒ 40.3%('05)
※ ‘04년말 운영중인 실비요양시설 및 개원예정 시설현황 : 붙임

아울러 지역별 시설의 불균형으로 인한 접근성과 이용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노인인구, 시설수요, 재정능력 등을 감안, ‘04년 수립한「시·군·구별 노인시설 5개년 확충계획」에 의거 요양인프라를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확충해 나가고, 노인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도 재정력이 취약하여 요양시설이 없는 지역 등에 대해 BTL사업 적극유도, 국고우선지원, 그룹홈(group home)제도화 등 시설확충 특별대책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앞두고, 제도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을 위해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경제성평가」연구용역( ‘04년 6월~’05년 2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을 실시한 결과 모든 대안들에서 비용보다 편익이 높아 제도 도입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4년 동안 노인요양보장 적용대상 노인수를 추정하는 각 방안(제1안~제3안)별로 총 순편익이 <대안 1>은 약 58조 839억원, <대안 2>는 약 9조 3,496억원, <대안 3>은 약 6조 8,852억원이 각각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인요양 전문인력 고용효과에 있어서는 도입년도인 ‘07년 한 해 동안 요양관리사, 요양보호사 및 노인분야 전문간호사 등 약 13만 2천명의 신규 고용창출(약 1조 7100억원의 고용효과), 이후 매년 약 4천~1만 4천명의 신규 고용창출(매년 약 540~1750억의 고용효과)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제도 도입에 앞서, 그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제도 설계 및 사회적 합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락처

노인요양보장과 김선옥 503-75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