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모드칩 및 가짜 메모리카드 판매조직 검거
관세청은 전국세관 8개 조사팀 64명을 투입하여 12곳의 판매업체와 보관장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하였으며, 그 결과 닌텐도 게임기에 사용되는 ‘R4’, ‘DSTT’ 등 불법 모드칩* 75,653개(23억원 상당)를 적발하였다.
* R4 등 불법모드칩은 게임기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저장된 메모리카드를 연결하는 장치로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 게임기에 내장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물품에 해당함
이번 단속은 청소년 선물용으로 게임기 수요가 많은 설 명절과 졸업·입학 등 성수기에 불법 모드칩 밀수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모드칩은 최근 불법유통이 확대되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PA)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저평가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관세청은 그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출입단계에서 불법 모드칩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왔으며, ‘08년 한 해 동안 총38건, 13만여개 40억원 상당의 불법 모드칩을 적발하였다.
적발된 불법 모드칩은 금액기준으로 92%가 중국에서, 8%가 홍콩에서 반입된 것이었으며, 부피가 작고 1회 밀수량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주로 인천항의 대중국 보따리상들을 통해 국내 밀반입된 후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불법 모드칩의 중국내 수출업자의 정보가 확인되면 한·중 관세청간 공조채널을 통해 해당정보를 중국 세관에 제공하여 현지 수출업자까지 단속, 불법 유통을 원천 봉쇄할 예정이다.
양국은 ‘08.1월부터 한중일 관세청간 위조상품 정보교환 프로젝트(Fake Zero Project)를 통해 밀수적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다.
관세청은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반도체칩 단속의 일환으로 최근 2년 동안 중국산 가짜 ‘Sandisk' 메모리카드 총 18,000여개를 수입하여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해 총 7억원어치를 판매, 불법이득을 취한 ‘N사‘ 대표 P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P씨 등은 가짜상품 수입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정품 제조업자와도 동시에 거래하는 이른바 ‘물 타기 수법’을 써 왔으며, 메모리카드가 외관상 정품과 쉽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세관에는 정품인 것처럼 수입신고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 제품은 내부에 장착된 메모리 칩을 정품이 아닌 다른 칩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구매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품질불량에 의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세청은 앞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모드칩, 가짜 메모리카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전자부품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포상금 (최고5천만원) 지급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조사총괄과 손성수 사무관 042)481-7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