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국·미국·유럽 등의 주요법제 엮은 세계법제연구보고서 발간
그 동안 법제처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해외 진출 및 투자를 활성화하고 법제선진화를 위해 세계 각국의 법령정보를 연구하고, 세계법제연구보고서 발간과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 등을 통해 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구보고서 역시 이러한 법제처의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진출이 활발한 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의 기업활동 관련 주요법령들에 대한 소개와 주요 시사점을 수록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중국 순환경제촉진법 제정의 현황과 전망’과 ‘중국의 원산지 법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의 기간산업의 외국인투자규제제도’, ‘유럽연합의 지식재산권 보호법제’ 등 주로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해외 진출 한국기업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법대 교수, 변호사, 법학연구소 연구원 등 외국법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최신 외국법제 연구논문을 공모하여 우리 기업 활동에 파급효과가 큰 8개 주제를 선정하여 발간한 것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2008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 등 정치·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은 한해였다”라고 하면서 이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우리 기업과 국민들 뿐 아니라 기업투자 등 관련 주요정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 등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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