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체납으로 인한 신용 불량자 적극 구제
실제로 금융채무 연체나 지방세 체납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취업곤란은 물론 카드사용 중지, 대출금 회수 등 각종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개인파산, 가정파탄으로 이어져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가 체납세를 일부 납부하고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해 주기로 했다.
이는 체납자의 경제활동 능력을 회복시켜 개인과 가정생활을 안정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미납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업상 현저한 손실을 입은 체납자 등이 관련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를 일정기간 유보해 주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신용회복의 의지가 있는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제해 줌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와 호화시설 이용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체납으로 등록된 신용 불량자(2008년 12월말 현재, 3022명, 체납 발생 이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자 등)는 중구 949명, 남구 827명, 동구 154명, 북구 437명, 울주군 655명 등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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