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정부조직·인력운영 계획」은 우선 국정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인력효율화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 내 불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적극 발굴하고, 행정지원부서의 인력을 정책·사업부서에 전환·재배치하여 국정과제 추진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 인력 등을 활용하여 공무원 증원은 최소화한다.
금년에도 공무원 정원의 동결기조를 유지하되, 각 부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소요인력은 적극 지원하게 된다.
즉, 법률 등에서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시설·장비 신규도입에 따른 운영인력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새 학기 시작에 맞추어 조치가 시급한 장애인 학교 특수교사, 로스쿨 교수 등 인력은 2월중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출범시 「대부처·대국주의」에 입각한 정부조직개편 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있는 과 단위 하부조직을 핵심기능별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정부기능을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등 정부의 기능효율화 방안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정부기관 중 민간의 전문성·창의성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관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자치역량 및 국가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집행적·관리적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법률개정일정에 맞추어 마무리할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2월 말까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인력소요내역과 조직정비방안을 행정안전부로 제출하고, 행정안전부는 1/4분기 중에 개편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정과제추진에 매진하는 정부조직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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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과장 오병권 02-2100-3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