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過猶不及, 합리적 공감대 필요해”…한국금연연구소, 금연정책 제언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금연정책을 수립해야 될까? 지금까지 담배를 만들어 흡연을 장려했거나 방조했던 정부가 지난 과오에 대한 도의적인 최소한의 입장표명을 외면했기에 흡연자들은 무리한 규제나 통제정책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고,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힐세면 이때다 하고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것이다. '고질병의 본질은 정부가 이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과오성을 망각한체 성급한 성과에 집착하는 위험한 일방통행을 절대 삼가해야 하고, 더불어 합리적인 억제정책을 연구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정책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흡연자의 이유있는 항변은 계속될 것이 자명하기에 한국금연연구소가 '過猶不及' 즉,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사자성어와 함께 몇가지 정책제언을 해본다.
첫째, 정부는 실현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수립해 나가야 한다. 담배를 둘러싼 복잡한 환경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세수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하고, 현재 과도기 상태에 처한 우리나라의 경우 반드시 흡연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감대를 얻는 정책수립이 중요하다.
두 번째, 정부가 지금까지는 아쉽게도 규제정책과 치료정책일변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양한 금연정책 연구개발과 함께, 담배에 대한 강력한 거부반응, 즉 선진의식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금연정책이 목표달성이라는 만족한 성과를 앞당길 수 있다.
셋째, 위에서 말한 억제정책이란 무엇인가? 예를들어 담배갑에 흡연피해 사진을 개재하는 것은 흡연옹호자들이 흡연권을 제한 한다거나 또는 무시한다는 주장을 최소화 할수있는 실현가능한 억제정책이다. 또한 이미 금연선진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담배진열금지도 다소의 저항은 우려되지만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자는 국민적 동의와 지지라는 확고한 당위성이 내포되있다. 이 모두 실현가능하나 국회의원들의 사고가 관건이다.
넷째, 담배를 자신의 부모를 죽인 원수처럼 증오할 만큼 분노로써 적대감을 키우는 방향으로 국민의식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때다. 지금은 정부가 담배는 독이던 마약이라는 솔직한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담배회사의 교활한 이중성과 부당성 탐구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질 것이고, 법보다 한발 앞서 담배를 추방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자발적으로 확산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창목 소장은 "실현가능성이 낮거나 말거나 중요한 것은 우리 당국의 하고자하는 의욕이 예전과는 달리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좀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합리적 소통 자세가 2% 부족하다"고 말한다.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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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3일 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