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현황 및 제도 개선
「2008년도 예방조치요구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해당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에 예방조치를 요구한 건수는 총 1,020건으로 전년(947건) 대비 7.7%(+7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주식시장 : 273건(-40%), 채권시장 : 73건(+29%), 파생상품시장 : 667건(+55%)
시장별 예방조치요구 현황
주식시장
‘08년 중에는 주가가 전반적인 약세(코스피:40.7%, 코스닥:52.8%)를 보임에 따라 불건전거래에 대한 예방조치건수가 총 273건으로 전년(456건)대비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유가증권시장이 89건으로 전년(164건) 대비 45.7%(-75건) 감소하였고, 코스닥시장이 184건으로 전년(292건) 대비 37.0%(-108건) 감소하였음
채권시장
‘08년 예방조치건수가 80건으로 전년(62건) 대비 29.0%(18건) 증가함 이는 ’08.9월부터 소액·소매채권시장에서 예방조치요구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29건의 신규조치가 이루어진데 기인함
파생상품시장
‘08년 중 예방조치가 667건으로 전년(429건) 대비 55.5%(238건) 증가함 주가 급락에 따른 변동성 확대로 ELW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통정·가장성매매와 LP 의무 위반 등이 크게 증가함
예방조치 효과
예방조치 전·후 주가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예방조치일 이전 5일 동안 해당 종목의 주가가 평균 16.7% 상승하였으나, 조치 후에는 현저히 상승세가 둔화됨
예방조치가 비정상적인 주가 상승을 차단함으로써 투기적 거래 및 불공정거래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남
ELW 등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예방조치를 통해 불공정거래가 사전에 차단되면서 심리 및 감리의뢰건수(57건)가 전년(74건) 대비 23% 감소함
예방조치요구 제도 개선
불공정거래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방조치와 여타 감시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금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예방조치와 시장감시프로세스(이상거래적출-주시-심리)간 연계 강화
예방조치와 불공정거래 감시체제(이상거래적출-주시-심리)간 연계성을 높이고자 불공정거래 조사(심리)업무와 연관성이 가장 높은 ‘주시주) 종목’을 예방조치 대상 종목에 포함함
주시 : 이상거래로 적출된 종목 중 특정 계좌의 매매나 시세관여, 중요공시 전후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
심리 : 주시 종목의 매매내역을 분석하여 시세조종 등 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회원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위반사항 조사, 분석
② 예방조치 운영상 미비점 보완
회원사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복수 회원사 계좌를 이용한 통정·가장성 매매에 대한 감시기준을 신설
* 동일 회원사의 계좌간 통정·가장성매매에 대해서만 예방조치를 취함
외국인 한도소진율 근접 종목에 대해 미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저가의 대량 매수 주문을 하는 불건전 호가에 대한 감시기준을 신설
③ 예방조치 사후관리 강화 및 절차 개선
예방조치요구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feed-back 등)를 강화하는 한편 중대 사안에 대한 예방조치 요구방법을 개선하는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함
* 회원사는 예방조치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
* 중대 사안의 경우 1차 요구시 바로 서면으로 실시 (3단계→2단계로 절차 축소)
향후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불건전거래에 대하여 예방조치요구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임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이용한 불건전거래 등에 대하여는 초기단계에 즉각적인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동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특히, ELW시장에서 시세유인 등을 위한 통정 및 가장성매매 등 불건전거래를 행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부 시장감시2팀 팀장 하길수 02-3774-9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