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준법감시인의 역할 제고방안’ 세미나 개최
이 자리에서 이철환 위원장은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관련한 논의를 통하여 바람직한 준법감시문화 정착과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을 강조하고 시장감시위원회가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음
금융위원회 홍영만 자본시장정책관은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 을 위해서는 금융인의 엄격한 도덕성과 신뢰성이 필수요소임 을 당부하고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이번 세미나는 서울대 법대 김화진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준법감시인의 역할 제고방안”에 대한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내부통제 주요운영사례"에 대한 삼성증권 박성수 상무의 주제발표, 그리고 학계, 감독기관 및 업계 등의 패널 토론으로 진행되었음
이준행 교수는 준법감시제도의 효율화를 위해 자격요건 완화, 감사와의 독립성 강화 등 제도개선과 자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운영, 개별 금융기관 내에서의 각종 인센티브 부여와 업계 준법감시인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박성수 상무는 불완전판매예방 등 정도(正道)영업 정착을 위한 자체 준법감시모니터링 운영 등 자본시장통합법시행에 대비한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등 준법감시기능 활성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과제 제시와 이에 대한 토론자들의 논의가 있었음
한편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회원사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09년도 감리업무 운영 방향」을 발표함
‘09년 감리방향은 사후 규제중심에서 탈피하여 “지도·컨설팅 위주의 시장친화적인 감리기능“ 활성화를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고 중대 위규행위 적발에 감리역량을 선택·집중하고, 시장이슈 등 현안에 대해서는 사전적·예방적으로 대응할 계획
회원사의 감리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감리서비스 담당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회원의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지원업무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임
* 회원사별, 항목별 감리 및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관련 콜센터 운영
충분한 사전지도와 계도 등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비정상적으로 빈번히 이루어 지는 소량 위규행위에 대하여도 중점 감리를 실시할 예정임
또한 회원사의 준법감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불공정거래 예방과 관련한 각종 연수·교육기능 강화 등 준법감시인의 역할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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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 팀장 권영일 02-3774-9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