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대검찰청의 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3차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차치지청장 등에 사법연수원 16～18기를 전진 배치하였고, 사법연수원 21기를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 보임하였음
이번 인사를 통하여 검사장급 인사에 따라 공석이 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및 지청장 등 주요 보직을 충원하는 등 중간간부진을 새롭게 배치함으로써 조직분위기를 일신하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지역·출신학교를 적정하게 안배하고, 여성검사를 중용하는 등 과감한 “탕평” 인사 실시
법무부·대검·중앙지검 등 중요 부서의 차장·부장검사를 배치함에 있어 지역편중을 지양하고, 출신학교별로 균형 있게 우수자원을 배치하였음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우수 여성 검사를 발탁, 사상 최초로 대검 과장에 배치하였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법무연수원·사법연수원 교수 등 선호 보직에도 여성 검사를 다수 배치하였음
※ 대검 형사2과장 이영주(42세, 사연 22기, 서울 출신, 서울혜화여고 · 서울법대 졸)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검사 이옥(45세, 사연 21기, 전남고흥 출신, 사례지오여고 · 고려대 졸)
□ 고검 및 지방근무자 5명, 서울중앙지검 부장 발탁
지방 고검의 우수검사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발탁함으로써, 그동안 배려가 다소 미흡하였던 고등검찰청 근무 검사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 분위기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아울러, 인천·수원 등 일선검찰청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많은 실적을 올려 온 우수검사 다수를 발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 배치하였음
- 공안제2부장 윤웅걸 21기
- 금융조세조사제3부장 박진만 21기
- 조사부장 최종원 21기
- 공판제1부장 민만기 20기
- 공판제2부장 이 옥 21기
□ 서울중앙지검 수사역량의 획기적 강화
컴퓨터·인터넷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첨단범죄수사제2부와 주가조작 등 금융경제범죄를 수사하는 금융조세조사제3부를 신설하고, 해당분야에서 경험과 역량을 쌓아온 우수인력을 부장검사로 배치함으로써 신종범죄와 금융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음
검찰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분야별 수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초임부장급 등 수사능력이 출중한 최우수자원 다수를 부부장으로 배치하였음
※ 검사경력이 10년 이상인 부부장검사 13명 배치
□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조직 정비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관할하는 인천지검의 국제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사부를 신설하였으며, 신설 예정인 대검 공안3과장에도 우수검사를 내정하였음
한편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등으로 급변하는 공판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의정부·대전·창원지검에 공판부를 신설하였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차질 없는 개청준비를 위하여 부장검사 이상의 간부를 내정하였음
※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과천·군포·의왕·안양을 관할하며, 2009. 3. 1. 개청 예정
□ 교육·훈련 기관의 강화를 통한 검찰 전문화 지향
지식사회에서 검찰도 전문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에 경험과 연륜 뿐 아니라 패기와 의욕을 겸비한 우수 자원을 다수 배치하였음
특히, 법무연수원 교수는 종전보다 기수를 상향하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2명을 포함한 우수 자원을 다수 배치하여 검찰의 교육·훈련 역량을 대폭 강화하였음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박은석(사연 20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구본진(사연 20기),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장 김회재(사연 20기) 등 총 8명의 부장검사를 법무연수원 교수로 배치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503-7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