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전체 회원사 증권·선물 민원·분쟁 발생현황
전년(‘07년)대비 유형별 민원·분쟁 증감 분석
‘08년 민원·분쟁발생(2,673건)유형별 현황을 전년 대비한 결과, 고객이 ‘매매에 관한 결정을 증권회사직원에게 맡기는 행위’인 일임매매는 감소(△16건, 13.1%)한 반면, 이를 제외한 모든 민원·분쟁이증가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의매매(12건, 7.8%) 및 전산장애(78건, 9.6%)는 소폭으로, 주문집행(35건, 29.9%) 및 부당권유(76건, 91.6%)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간접상품(586건, 353%)민원 · 분쟁은 폭증함
이를 각 유형별 증가요인별로 살펴보면, 임의매매는 ‘위임약정이 부존재한 매매거래’ 에 기인하였으며, 전산장애는 HTS관련 주문장애로 인한 사항이 대부분이나 ‘08.11.11 ’특정회원사 해당시스템변경관련 전산장애(717건)‘로 이의 제기가 쇄도(888건, 33.2%)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 폭은 소폭(9.6%)으로 그쳤는바, 이는 ’07년(2/4분기, 619건) 및 ’08(4/4분기, 717건) 2년 연속 동일 회원사의 전산장애 발생에 기인함
주문집행은 신용거래, 담보대출 후 주가하락으로 인한 고객계좌의 담보부족으로 회원사의 반대매매관련 사항이 대부분이며, 부당권유행위는 증권회사직원이 고객에 대한 ‘고위험 투자에 대한 적극권유 및 손실보전약속행위’에 기인함
특히 간접상품 민원·분쟁폭증은 저금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펀드 수탁고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간접투자시장이 급성장*한 반면, 최근 금융위기여파로 인한 펀드손실이 확대되면서 이른바 불완전판매(Misselling)주장관련 투자자의 이의제기에 기인함
* ‘05년말 204조원 → '06년말 235조원 → '07년말 296조원 → ‘08년말 361조원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보호 및 분쟁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주식투자과정에서 증권매매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결하여 드립니다.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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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실 실장 신은철 02-3774-9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