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경색되기 시작한 작년 9월 중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교역이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출도 10월 이후 급락
수출경기에 직접 연계되어 있는 광공업생산도 10월 이후에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4/4분기의 일평균 수출액은 거의 2년전 수준으로 회귀
우리나라의 수출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세계경제의 하강 속도는, 주요 국제 전망기관들의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사료됨.
각국 경제지표들의 최근 동향은, 세계경제 상황이 IT버블 붕괴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기였던 2001년에 비해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시사
지난 11월에 IMF가 이례적 수정전망을 통해 발표한 2009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2.2%는 2001년 세계경제 성장률과 동일하나, 최근 각국의 단기 경제지표들은 이 같은 성장률도 실현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
IMF는 1월 하순경에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 수출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중국 등 개도국의 경기도 최근 2~3개월 사이에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전망을 수시로 조정하는 투자은행들의 경우,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주요 국가들에 대한 금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0월 이후 가파르게 하향 수정하고 있음.
작년 9월까지도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은 주요 선진국의 금년도 성장률이 1%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10월 이후에는 상당한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폭도 급격히 확대되는 모습
우리나라의 수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국 경제에 대한 성장 전망도 작년 10월 이후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7%를 하회할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다수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수출입 비중이 높아 세계경제 급락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경제의 2009년 성장률도 당초 예상(3.3%, 2008년 11월 KDI 경제전망)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
외환위기의 여파로 극심한 경기변동을 겪은 이후에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였던 지난 4~5년간의 우리 경제는 IMF가 집계하는 세계경제 성장률(PPP 기준)과 유사한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해 왔음.
이를 감안할 때,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주택가격 버블 붕괴에서 비롯된 세계경제 위기 국면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할 경우 우리 경제도 상당한 정도의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
주택가격 버블 및 금융시장 불안의 정도에서 선진국에 비해 다소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우리 경제의 금년 성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크게 하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여전히 절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당한 정도의 경기하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임.
한편,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급락은, 우리 경제의 급격한 구매력 위축을 부분적으로 완충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올해 연평균 국제유가(배럴당)가 50달러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이는 작년에 비해 우리 경제주체들에게 240억달러 내외의 구매력 여력을 제공하는 요인
연평균 국제유가가 작년(100달러 내외)보다 50% 하락할 경우, 작년 원유 수입액(860억달러) 및 석유제품 수출액(380억달러)을 감안할 때, 금년에 수입액과 수출액이 각각 430억달러 및 190억달러 내외 감소할 것으로 시산됨.
이에 따라 GDP 성장률이 작년에 비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GDI 감소폭은 작년보다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요인은 수출이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분적으로는 내수급락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아울러 작년 10월 이후 우리 금융시장을 급격히 경색시킨 가장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외채회수 압력은 그 강도가 점차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0월중 자본수지는 금융기관 외화차입 위축 및 대규모 외채상환(230억달러 정도) 등에 따라 큰 폭의 순유출(248.3억달러, 30~35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경색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월간 30~35조원의 자금유출은 우리 경제 전체가 금융시장에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월간 총저축(25조원 내외)을 상회하는 규모로서, 국내 자금시장에 기존에 공급되어 있던 자금마저 회수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
이 정도의 자본유출은 외환위기 당시를 상회하는 급격한 규모라고 할 수 있으나,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외화유동성 공급에 의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큰 폭으로 완화
11월중 자본수지도 순유출(121.4억달러) 기조를 지속했으나, 외채상환의 정도는 11월과 12월에 다소 완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를 감안할 경우 12월말의 단기외채는 1,500억달러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축소되었을 것으로 예상
한편 향후에도 당분간 외자회수 압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세계 각국의 정책 공조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경색이 해소되는 추세에 따라 그 강도는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
특히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축소는, 금융경색 완화 및 급격한 내수위축 완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따라서 세계경제의 위축 정도에 비례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률도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위축의 정도는 점진적으로 완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위축이 전망되고 있는 2009년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도 수출 급감 등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락 등 교역조건의 개선 가능성과 외자회수 압력의 점진적 완화 가능성은, 세계경제의 위기 국면에서 우리 경제의 내수급락 정도가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충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요인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당분간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여전히 외환시장에 불안요인이 잠재하고는 있으나, 최근 환율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등 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은 신용경색의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의 금융안정조치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다소 낮아지고 있음.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신용스프레드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등 신용경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적극적인 통화정책 기조의 유지를 통해 신용경색의 부작용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재정정책의 경우, 금년 상반기의 경기여건이 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확정된 예산을 가급적 조기에 집행할 필요
SOC 분야의 경우, 진행중인 사업의 공기 단축과 타당성 검증을 거쳐 확정된 사업의 조기 착수에 집중함으로써 집행시차를 단축하는 한편, 단기적 재정지출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최소화할 필요
이와 함께 구조적으로 부실이 극심한 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
구조조정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축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경제에 주는 충격을 완충시키면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산 구조조정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확충이 전제될 필요
은행권의 공격적인 기업대출을 통한 자산확대 경쟁이 최근까지 극심했음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기업부문에 대한 일정 수준의 대출 축소와 이를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경기침체의 심화 및 장기화로 은행의 부실이 급속히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할 필요
부실이 심각한 은행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자금을 주입하는 방안을 검토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은 사전에 국회로부터 동의를 얻어 미리 확보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대비
< 대외 여건에 대한 주요전제 >
세계경제: 2009년에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 및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들의 성장세 둔화 등 세계경제 성장률(IMF의 PPP환율 기준)은 2008년의 3%대 초반에서 2009년에 1% 내외의 수준으로 급락할 것으로 전제
유가: 2009년 원유도입단가는 2008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연평균 배럴당 5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가정
실질실효환율: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가 최근의 수준에서 완만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제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원화가치가 크게 하락한 2008년과는 반대로 2009년에는 원화가치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나, 연평균으로는 원화가치가 2008년에 비해 소폭 절하될 것으로 가정
< 국내경제 전망 >
경제성장률은 2008년과 비교하여 내수 및 수출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1%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금융경색의 완화 및 재정지출확대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3%대 후반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민간소비는 2009년 상반기까지 감소세를 지속한 후 2009년 하반기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연간으로는 0% 내외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상반기까지는 금융위기에 따른 자산가치의 하락 및 경기하강에 따른 소득 및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민간소비가 감소세를 나타낼 전망이나, 하반기에는 충격이 완화되면서 소득증가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설비투자는 국내외 금융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가시화됨에 따라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SOC투자 증가에 힘입어 토목부문이 상당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하강의 여파로 건물건설 부문의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연간 2%대의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경상수지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유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상품수입 감소세에 기인하여 당분간 흑자기조가 지속될 전망
상품수지는 흑자규모가 2008년 보다 대폭 확대된 20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수출(달러금액)은 세계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한 수출물량의 감소 및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의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17% 내외의 감소세를 기록할 전망
수입(달러금액)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하향 안정화 및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크게 하락한 -21% 내외의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는 내수 위축의 영향으로 2008년(120억달러 내외)에 비해 적자규모가 축소된 70억달러 내외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
실업률(구직기간 4주 기준)은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3.7%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취업자 수는 상반기에 감소세를 나타낸 이후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연간으로는 순증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9년중 점진적으로 안정되면서 연평균으로도 2008년의 4%대 중반에 비해 상당 폭 하락한 2%대 중반을 기록할 전망
2008년 상반기의 물가상승을 견인했던 국제원유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함에 따라 수입물가가 안정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국내 경기하강으로 인해 수요압력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009년 물가상승률은 2%대로 하락할 전망
반면,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3%대 중반을 기록할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개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1971년 3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여러부문의 과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kdi.re.kr
연락처
KDI 대외협력팀 이윤경 02-958-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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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26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