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09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
우선,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파급효과가 큰 지자체 관련 덩어리 규제를 지자체로부터 건의 받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개선과제 발굴경로를 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 민간경제단체, 산단 협의체 등 집행 현장으로 다양화하고, 대상 분야도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로 확대하되,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등 국정현안과제와 관련된 규제도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담당 국장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규제개혁 지원단’을 구축하여 지자체 건의사항 협의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중복 건의를 없애고 해당 부처의 혼선과 행정비용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조정을 가능토록 했다.
소관 부처와 권역별 도우미의 공동 현장조사 등 중앙-지방간 체계적인 공조를 통해 지방건의 과제에 대한 수용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용된 개선 과제에는 구체적인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검토/수용곤란 과제는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재협의하는 등 발굴된 규제는 현장에서 개선될 때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전경련, 대한상의 등 민간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과도한 규제행태를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민관 공동 권역별 순회 점검, 관계자 면담, 타 지자체와 비교분석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 소관 지자체에 조속한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 인허가 관련 공무원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법령에 없는 과다한 서류요구, 과잉 행정처분 등 숨어있는 기업애로사항도 발굴하여 개선할 것이다.
지자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권역별 도우미의 현장 확인을 통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올해에도 계속할 방침이며, 기업여건 개선효과가 큰 현안사업, 신성장동력 선도산업 기반시설 구축, 4대강 살리기와 연계된 사업을 우선 지원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제적 조치를 위해 상반기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자체 스스로 기업 환경을 체계적으로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기업협력 진단지표(Business-Friendly Index)」를 보급하여, 희망하는 지자체에 한하여 친기업 환경 저해요인 진단 및 해결을 지원하고, 연말에는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우수 지자체에「기업하기 좋은 지자체 상」을 수여하는 등 지자체 친기업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지자체 규제개혁 업무매뉴얼’을 발간·배포하고, 권역별로 일선 공무원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하여 규제개혁 마인드 및 실무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올해에도 규제 집행업무 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 우수사례도 발굴하여 유공 공무원에 대해 ‘섬김이 대상’을 포상하기로 했다.
이개호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은 “기업의 접점에서 활동하는 지자체는 물론, 규제를 가지고 있는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 서기관 김성연 02-2100-3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