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이해와 국가보안법’ 출판기념회
1994년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이 일어난 지 11년만인 지난 3월 11일 대법원에서 집필 교수에 대해 무죄확정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 사건은 11년 만에 끝났다.
이에따라 공동대책위원회는 그동안 나온 성명서, 신문기사 등 문건들을 모아 단행본을 발간하고 이날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이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책의 서문에서 "이 사건의 전개과정은 20세기 말 한국사회의 단면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 책은 1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당시 한국사회의 단면을 파악하고 그것을 현재의 한국사회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며 또한 국가보안법의 적용 실례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학문의 자유'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는 데 좋은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출판기념회에서는 김세균 민교협 상임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고철환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교수), 오충일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장,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변호인 등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 다음은 책의 성격과 내용을 소개하는 서문의 일부
이 책은 자료집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도서관 보관용 자료집이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 읽히기 위한 책으로 기획되었다.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관련 자료는 엄청나다. 1백여 건의 성명서, 수 백 건의 신문기사 등 재판자료만도 수 천 페이지에 달한다. 투쟁의 과정에서 1994년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중요한 문건들만 엮어 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우리는 자료 보관과 차후의 연구를 위해 처음에는 이 자료들을 모아 백서로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연구자를 위한 백서보다는 일반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단행본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료를 분류하면서 몇 부분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한국사회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책은 모두 5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사건의 전개를, 공격과 수비의 틀로 구성했다. 사건 개요를 정리한 글을 앞에 붙이고 주로 신문기사와 성명서로 구성했다. 수많은 기사와 백 여건 이상의 성명서가 나왔지만, 사건의 전개를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싣고 끝부분에 자세한 일지를 덧붙였다. 당시 보수언론의 보도 태도와 지식인 사회의 격렬한 저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제2부는 1심에서 상고심에 이르는 재판과정에서 나온 기본 문건들이다. 공소장, 판결문, 변론요지, 최후진술 등이 실려 있다. 국가보안법 재판이 실제로 얼마나 엉터리인지, 검찰과 판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될 것이다.
제3부는 재판부에 제출된 각종 의견서와 감정서들이다.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와 한상진 교수의 감정서를 비교해 보라. 국가보안법 체제 아래에서 학문의 자유가 어떤 지경에 있는지 여실히 드러날 것이다.
제4부에서는 학술단체협의회 소속 여러 학회들이 '한국사회의 이해'의 각 장에 대해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따로 모았다. 이는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자세한 서평이 될 뿐 아니라 한국 지식인 사회의 조직적 대응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모범이라 하겠다.
제5부에서는 사건에 대한 평가와 집필자들의 소감을 실었다. 김종서 교수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한국사회의 이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가보안법 문제를 학술적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사건과 관련하여 이창호, 장상환, 정진상 교수가 쓴 짧은 글들을 몇 편 같이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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