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대책 마련을 위한 인구정책 준비상황 보고회는 오늘(3.24) 오후 2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부산시청 7층 회의실에서 관련실국장,해당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인구정책 추진과제로 선정한 3대시책 19개 과제에 대한 준비상황 보고와 토의를 갖고 향후 추진방향에 등의 논의와 점검을 거쳐 우리시 중점 추진시책으로 확정한다.
부산시가 인구정책 추진과제로 선정한 3대시책 19과제는 출산증대 시책 11개과제, 인구유출방지 시책 4개과제, 고령화사회대비 시책 4개과제로 △출산증대 중점추진과제는 자녀양육 근로환경 조성지원, 출산촉진 문화정책 실현, 아동행복 추구권 보장, 자녀돌보기 인력뱅크 운영,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료 지원서비스 제공, 결혼정착금, 출산장려금, 임신·출산관련 정보시스템 지원, 전입축하금,농업인 출산시책 추진, 지방세 감면 혜택 지원 등 11개 과제며 △인구유출방지 중점 추진과제는 산업용지 지속확충, 국민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지역기업의 시역외 이전방지 대책, 지역인적자원 개발 촉진 및 지방대학 육성 등 4개과제며 △고령화사회 대비 중점 추진과제는 실버산업 지원·육성 정책강화,주택저당연금제도 조기 도입 추진,실버진흥재단 및 인재지원센터 창립,고령화 저출산·대책위원회 설치 운영등 4개과제다.
추진과제별 주요 내용을 보면 출산증대를 위하여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7세~12세대상 월 1만원의 아동수당제를 도입하고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로 월 200천원 지원과 둘째자녀 30만원, 셋째자녀이상 50만원의 출산장려금 지급 등을 위하여 3월중으로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최종 확정하여 자치구·군에 출산축하금 지급조례 준칙을 시달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타시도 전입자에게 신고일로부터 1개월이내 일정금액의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는 전입축하금과 2자녀이상 출산자 가정에 지방세 감면 혜택 지원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관련 규정 신설 승인신청과 조례를 제정하고 농업인 출산시책 등을 추진한다. 인구유출방지를 위해서 산업용지 지속적인 확충과 국민임대주택 안정적 공급등을 추진하며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실버산업 지원·육성 정책 등을 추진해 나간다.
부산시는 준비상황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추진과제에 대한 문제점과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인구감소대책으로 최종확정하여 법령제정, 예산확보 등 제도적인 보완과 예산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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