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해 산업재해 10,000명 줄인다
1.28(수) 발표한 「‘09년 재해예방 시행계획」에 따르면 재해가 많은 22개 업종(제조 17개, 기타의 사업 5개, 건설 6개 공종) 100,200개 사업장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당해 사업장에 대해 교육, 기술 및 재정지원, 점검(감독) 등 일련의 정책수단을 최대한 연계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집중한다는 전략아래 금년 한해 총 1,955.8억(시설개선융자 1,000억, 클린사업 740억, 기술지원 215.8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렇게 대규모 집중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00년 이래 재해율이 0.7%대에서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산재감소추세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08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해비중이 큰 3대 다발 재해를 향후 5년(‘08~’12)내 ‘07년(4만여명)에 비해 절반수준(2만여명)으로 줄이기로 한 중장기 전략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기업들의 산재예방 투자가 위축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50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 ‘09년 업무상 사고 감소대책 주요내용 〉
▴관리대상 사업장 대폭확대 : 18,000개소(‘08) ⇒ 100,200개소(’09)
▴관리사업장 합리적 선정 : 관서별 임의 선정방식에서 업종별,규모별,유형별,원인분석 등을 통하여 선정
* 재해재발 위험사업장 30,000여개소
* 신규재해 발생 위험사업장 70,000여개소
▴각종 지원사업 집중화 : 교육,기술·재정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에 연계
* 사업장마다 모든 지원을 집중하여 예방효과 극대화
* 기술지원은 관리대상 모든 사업장에 위험성평가(4M기법)에 기초하여 적절한 조치
※ 공단 및 민간 재해예방기관,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 입안
이번 대책을 기획한 정 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10년 정체상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다소 도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며, 치밀한 전략으로 추진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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