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환경보호지출계정(EPEA) 편제결과
Ⅰ. 환경보호지출계정 개요
환경보호지출계정(EPEA :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Accounts)은 환경악화를 예방하고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는데 사용된 경제자원을 평가하기 위해 환경보호서비스 생산 및 환경보호지출을 경제주체별, 환경영역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한 통계
한 나라의 환경보호지출에 대한 지표 제공, 환경정책의 유효성 평가, 환경산업의 현황 파악 및 국가간 환경보호지출 규모 비교 등에 이용되며 향후 환경경제통합계정 구축에 필요
( 작성통계표 )
― 환경보호지출표(A표) : 환경보호지출을 사용주체별[생산자(전문, 기타), 소비자(가계, 정부), 국외 등], 구성항목별(환경보호서비스 순사용, 총자본형성 등)로 구분 작성
― 환경보호서비스생산표(B표) : 환경보호서비스 산출에 투입된 비용구조(중간소비,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경상거래, 환경보호시설 등 총고정자본형성의 자본거래 및 환경보호관련 노동투입 등을 기록
― 환경보호서비스공급·사용표(B1표) : 환경보호서비스의 공급과 사용을 비시장·시장·부수적서비스로 구분 작성
― 환경보호지출자금조달표(C표) : 각 경제주체들의 환경보호지출액 부담내역 산출
Ⅱ. 2007년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 결과
1. 환경보호지출
2007년중 환경보호지출액(명목)은 28조 8,263억원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하여 전년(+10.2%)에 이어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환경보호지출률(환경보호지출/GDP)도 3.20%로 전년(3.12%)보다 상승
환경보호서비스(+8.1%)가 정부의 비시장서비스와 기업의 부수적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된 가운데 환경관련 자본형성(+9.8%)도 석유정제시설의 탈황설비, 제철소의 집진설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
(환경영역별 지출)
환경영역별로는 생태계(+19.0%), 대기보호(+18.2%)등에서 환경보호지출액이 전년대비 높은 증가율 시현
ㅇ 폐수관리(10조 8,630억원) : 하수처리시설, 공단 및 산업폐수처리시설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7.0% 증가 (전년 : +9.7%)
ㅇ 폐기물관리(6조 8,165억원) : 제철소 Finex설비 및 소각장 건설,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전년대비 4.4% 증가 (전년 : +8.0%)
ㅇ 대기보호(5조 4,285억원) : 탈황시설 및 집진설비 신규건설, 자동차배기가스 검사비용 지출 등으로 전년대비 18.2% 증가 (전년 : +19.0%)
ㅇ 생태계(2조 8,358억원) : 자연형하천 복원, 생태공원 조성, 숲가꾸기 및 산불예방 등의 지출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9.0% 증가 (전년 : +3.6%)
ㅇ 토양수질(1조 1,466억원) : 수변구역 토지매수 지출이 일단락됨에 따라 전년대비 3.6% 증가 (전년 : +21.9%)
(경제주체별 지출)
환경보호지출액을 경제주체별로 보면 기업이 전체의 51.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정부(42.7%), 가계(5.4%) 등의 순임
ㅇ 기업(14조 9,445억원) :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와 환경경영추구로 대기보호 영역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0.6% 증가(전년 : +12.7%)
ㅇ 정부(12조 3,102억원) : 환경기초시설, 자연형하천 복원 등에 대한 지출 증가로 전년대비 7.2% 증가 (전년 : +7.1%)
ㅇ 가계(1조 5,652억원) :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교체비용이 추가된 전년에 비해 증가세(7.0%) 축소 (전년 : +12.3%)
ㅇ 국외(64억원) : 사막화방지협약, 습지보전사업 등의 분담금 지출이 줄어듦에 따라 전년대비 감소(8.2%)로 전환(전년 : +21.1%)
(경제주체별 자금부담액)
환경보호지출액에 대한 경제주체별 자금부담액*은 기업이 전체의 52.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실제 부담한 자금규모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보호지출액에 환경관련 부담금을 합산하고 보조금을 차감하여 산출
·자금부담액 = 환경보호지출액 + 부담금 - 보조금
ㅇ 기업(15조 1,256억원)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환경부담금 지급으로 자금부담액은 환경보호지출액보다 1,811억원 많음
ㅇ 정부(11조 6,046억원) : 환경개선부담금 등 환경부담금 징수 및 하수도요금 수입 등으로 자금부담액은 환경보호지출액보다 7,056억원 적음
ㅇ 가계(2조 962억원) : 물이용부담금, 정화조 설치 등에 따라 자금부담액은 환경보호지출액보다 5,310억원 많음
2. 환경보호서비스
2007년중 환경보호서비스 총공급액(=총사용액)은 19조 5,429억원으로 대기오염 저감설비 운영, 폐수 및 폐기물 처리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8.1% 증가 (전년 : +8.8%)
총사용액(+8.1%)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 정부의 집합소비지출과 가계의 하수도요금 등의 최종소비(+7.0%)와 기업의 대기오염 저감설비 운영비와 폐수·폐기물 처리비용 등 중간소비(+8.9%)를 중심으로 전년(+8.8%) 수준의 증가세 기록
(경제주체별 생산구조)
환경보호서비스 산출액을 경제주체별로 보면 정부가 42.4%, 기업이 57.6% 비중을 차지
ㅇ 정부(8조 3,456억원) : 거리청소,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 비시장산출액*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감소[42.6%(’05)→42.4%(’07)] (전년 : +9.3%)
* 전문생산자(정부)가 경제적으로 의미없는 가격(원가의 50% 미만)으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지급하는 환경보호서비스(예: 거리청소, 산림보호, 환경행정 등)
ㅇ 기업(11조 3,263억원) : 폐수 및 폐기물 처리 등 시장산출액*과 제철소의 폐수처리설비 운영 등 부수적산출액** 등이 전년대비 8.8% 증가한 가운데 비중도 증가[57.4%(’05)→57.6%(’07)](전년 : +8.6%)
* 시장생산자[전문생산자(정부, 기업), 부차적생산자]가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원가의 50%이상)으로 판매하는 환경보호서비스(예: 자동차배기가스 검사비, 쓰레기 운반·처리비 등)
** 부수적생산자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행한 환경보호서비스 산출물(예: 제철소의 자체 폐수 처리)
한편 환경보호서비스산업은 탈황설비, 폐수처리시설 등 투자지출을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인 데다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지출도 많아 부가가치율(59.3%)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ㅇ 정부는 하수관 정비, 하수처리장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등 투자지출 증가로 부가가치율이 71.5%를 기록
- 영업잉여율(-0.9%)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반영이 미흡함에 따라 정부의 암묵적보조금 증가 등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ㅇ 기업은 관리운영비 비중이 높아 부가가치율이 정부보다는 낮은 50.1%를 기록
(환경영역별 생산구조)
환경영역별 환경보호서비스 산출액은 폐기물관리가 전체의 3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폐수관리(32.1%), 대기보호(13.8%), 생태계(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ㅇ 폐기물관리(7조 1,191억원) : 전년대비 5.9% 증가 (전년 : +9.2%)
- 환경미화원 인건비 감소, 폐기물 재활용 정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폐기물시설 관리운영비가 줄어드는 등 정부의 비시장산출액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증가세 축소. 산출액 비중은 ’05년 36.8%에서 36.2%로 하락
ㅇ 폐수관리(6조 3,155억원) : 전년대비 7.7% 증가 (전년 : +9.7%)
- 하수처리시설 고도화 등으로 관리비용이 줄어든 정부의 비시장산출액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전년보다 축소. 산출액 비중은 ’05년에 비해 0.1%p 상승한 32.1% 기록
ㅇ 대기보호(2조 7,126억원) : 전년대비 10.6% 증가 (전년 : +7.8%)
- 대기오염 저감설비의 관리비를 중심으로 부수적생산자의 산출액이 늘어난 데다 정부의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 산출액 비중도 ’05년 13.6%에서 13.8%로 상승
ㅇ 생태계(1조 5,050억원) : 전년대비 15.3% 증가 (전년 : +5.0%)
- 국·도립 공원 입장료 폐지로 정부의 시장산출액은 감소하였으나 자연형하천 복원, 생태공원 조성 등 정부의 비시장산출액(+18.3%)을 중심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 산출액 비중은 ’05년에 비해 0.3%p 상승한 7.7% 기록
ㅇ 토양수질(7,368억원) : 전년대비 12.7% 증가 (전년 : +16.4%)
- 토양오염 복원활동 등 전문생산자(정부, 기업)의 시장산출액(+20.3%)을 중심으로 큰 폭의 산출액 증가세가 이어짐. 산출액 비중은 ’05년 3.4%에서 3.7%로 상승
환경영역별 부가가치율을 보면 폐수관리, 토양수질은 인류건강, 식수, 해양생태계 관련 수질오염(부영양화, 산성화, 독성오염 등) 방지를 위한 하수관 설비, 하수처리장 고도화, 토양오염 복원 및 연안어장 정화 등으로 부가가치율이 높은 영역
ㅇ 폐기물관리는 지속적인 재활용정책 추진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투자가 일단락됨에 따라 고정자본소모율이 10%대에 머무르는 등 부가가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50% 수준
ㅇ 대기보호는 석유정제시설,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의 탈황 및 집진설비 등 자동화설비 투자가 큰 환경영역으로 노동투입이 적어 부가가치율이 50%대에 그침
(노동투입구조)
2007년 환경관련 노동투입량(man-year)*은 13만 5,811명으로 전년(13만 1,714명)에 비해 3.1% 증가하여 우리나라 취업자수 증가율(+1.2%)을 크게 상회
* 연평균인원기준 : 1년동안 각 사업체에서 투입된 노동량을 근로기간을 감안하여 연평균으로 조정, 산출한 인원
ㅇ 2007년 전체 취업자수의 약 0.6%를 차지
취업계수는 환경보호서비스 산출액 10억원당 6.9명으로 전년(7.2명)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제조업(3.4명)보다 높아 고용창출효과가 큼
* 기업(환경전문업체)의 취업계수는 8.3명임
한편 노동생산성(환경보호서비스 산출액/노동투입)은 1인당 1억 45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9% 상승하였고 전산업평균치(1억 18백만원)나 비제조업(77백만원)보다 높은 수준
Ⅲ. 환경보호지출계정에 나타난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특징과 시사점
* 환경악화 예방 및 오염환경 복구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생산·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환경보호서비스업 및 환경지원산업(환경제품제조업, 환경건설업)으로 구분되며 신·재생 에너지 개발, IT·BT·ET와 결합한 융합산업 등으로 발전
□ 높은 성장세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지출(명목) 규모는 2004～2007년중 연평균 8.8% 성장 (동 기간중 명목GDP 증가율 : 5.0%)
* 세계 환경시장의 규모도 1990년 3,000억달러에서 2005년 6,940억달러로 급성장
□ 자본집약적 고부가가치형
환경산업은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으로 부가가치율이 전산업평균치를 크게 상회
* 2007년 전문생산자(기업)의 피용자보수(8.3%)와 영업잉여(12.4%) 증가율이 국민계정 전산업 각각의 증가율(6.7%, 5.5%)을 상회하였으며, 영업잉여율(11.6%)도 제조업(6.4%, 2006년) 보다 높은 수준
□ 높은 고용창출 효과
환경산업은 취업계수가 제조업보다 높아 고용창출효과가 큰 산업
□ 정부가 공급을 주도
전체 환경보호서비스 생산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42.4%)이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그 대부분을 비시장서비스* (37.2%)로 제공
* 정부가 경제적으로 의미없는 가격(원가의 50% 미만)으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지급하는 환경보호서비스(예: 거리청소, 산림보호, 환경행정 등)
□ 대기보호 및 생태계 지출비중 증가
최근 들어 폐수 및 폐기물관리 지출비중이 줄어들고 대기보호 및 생태계 지출의 비중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법 제정(2003.12) 등으로 높아지는 추세
* EU 등 선진국도 ‘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1992), ‘생물다양성협약’(1992) 등으로 대기보호 및 생태계 등의 환경보호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 시사점 )
환경산업은 최근 시장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는 데다 부가가치율이 높고 고용창출효과도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
친환경기술 연구개발 등 친환경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청정생산시설 투자 확대 등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보호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GDP 1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비율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아직 여타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는 등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는 동시에 의식주 전반과 생태계, 기상재해, 건강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필요성 대두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2008년 9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마련, 추진중
* 저탄소 녹색성장 :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사회 각 부문별로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한 ‘탄소집약도’를 개선하고 동시에 ‘녹색성장’을 위해 ‘생태효율성’ 제고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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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계국 통계개발팀 과장 이광한
Tel: 759—5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