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경기 악화 가속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 필요
경기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경기도 경기관련 지표개발에 대한 연구를 기초하여 경기도 지역의 경기순환국면과 현 경기상황을 살펴보았다. 1997년 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경기도 지역경기 동행지수에 따르면 2007년 12월을 정점으로 도내 경기가 11개월 연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07년 기준으로 전국 GRDP 증가분(2006년 대비)의 26.8%를 창출하였으며, 이는 대략적으로 국내 경제성장의 27%를 경기도가 주도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 경제에서 경기도 지역경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최근 경기도 경제의 악화속도가 가속화 되었다는 사실은 지역경기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차원에서 경기도 경기상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경기도 지역의 경기순환으로 본 최근 경기현황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기순환일을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 지역 경기순환의 확장기는 평균 23개월이며, 수축기는 평균 11개월로 나타나 평균 경기순환기는 34개월이다. 이는 전국 확장기 평균 31개월, 수축기 평균 19개월, 순환기 평균 50개월에 비해 경기도 지역의 경기순환이 상대적으로 짧음을 시사한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수축기에 비해 확장기의 지속기간이 2배 이상 길어 경기순환상 수축기가 상대적으로 짧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분적으로 경기도 지역경제의 산업구조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 즉, 경기도 지역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 통신 등 IT기반 제조업이다. 이들 IT기반의 제조업은 제품순환주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다른 전통 제조업에 비해 경기순환주기가 짧을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서비스업이 경기도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 또 다른 원인일 수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2000년대 이후 대외적으로는 세계적인 IT 버블붕괴 사태와 국내적으로는 신용카드 사태 등 짧은 기간 내에 경제적 충격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도 경기순환이 짧아진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 지역 경기순환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 경기상황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은 2007년 12월 이후 2008년 11월까지 11개월째 경기도 지역경기가 악화되었고, 최근 들어 경기악화 속도가 둔화되기 보다는 가속화 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는 현재의 실물경기 침체국면 기간이 과거의 평균수준(11개월)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더욱이 현재 경기도의 경기 침체상황은 2000년대 초반의 전 세계적인 IT거품 붕괴와 2002～2003년의 신용카드 사태 때 보다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인 실물 경기침체 가능성 염두에 두어 경기상황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가능한 환경 조성 필요
본 연구에서 산출한 경기동행지수를 통해 본 경기도 지역경기 악화상황은 전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경기침체기에 경기둔화속도와 폭이 전국에 비해 빠르고 깊은 경기도 경기순환의 특성을 고려하면, 경기침체로 인해 크게 영향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장치의 보완과 강화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경기둔화세의 속도가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으므로 장기적인 도내 실물 경기침체를 대비하여 중앙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과의 연계성 및 협업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지출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되는 정책을 최대한 배제, 정책의 장단기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정책지원 대상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에 대한 탐색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 경기침체의 어두운 터널을 지난 후 맞게 될 새로운 국면의 경기 확장기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향후 경기도 지역경제관련 통계수집 및 가공 등의 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도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시범적으로 작성한 경기동행지수를 시작으로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질 경기선행지수 등 지표를 장기적으로 보완, 유지 및 공표하기 위해서는 동 부문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이며 일관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통계청에서는 지역 경기종합지수를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개발된 지표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경기도 지역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를 공식적으로 선정하고 이를 통계청의 공식 승인통계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공식 지수를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경기도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며, 특히 경기종합지수와 같은 지표는 단순 가공통계와 달리 경기에 대한 분석과 지표에 대한 기술적인 조정 등의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유관 연구기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g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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