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정책포럼 ‘공무원연금개정법안의 평가와 개선의견’
지난 2003년 548억원이었던 적자규모는 2007년에는 9,89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2008년 예산상의 적자규모는 1조 3,900억원에 달함.
적자보전을 위한 정부보전금(GDP 대비)은 2009년의 0.17%(2007년 불변가격기준 1.8조원)에서 2070년 2.57%까지 약 15배나 증가할 전망
이러한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는 2000년 법 개정에 따라 국고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어, 적자규모의 증가는 곧 재정부담의 확대로 이어지게 됨.
이러한 공무원연금재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지난 2007년 민-관 공동의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구체적인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마련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는 지난 2008년 8월 공무원연금개혁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최종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정부는 이러한 건의안을 수용하여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2008. 11. 7)하였음.
이번 개혁논의의 초기에는 다층화 구조개혁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최종 정부개혁안은 보험료 및 급여변수만을 조정하는 순수한 모수개혁방안을 채택하였음.
또한 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급여 조정을 최소화하는 대신 보험료 인상을 통해 단기재정개선효과를 도모하였음.
더욱이 경과기간 중에는 10년 이상 재직자의 연금산정액을 기존의 수준으로 고정시킴에 따라, 연금지급률 인하(1년당 2.1%→1.9%)의 효과발생을 지연시켰음.
반면, 2009년 이후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연금지급개시연령의 65세 연장, 유족연금 인하 등을 적용하여 급여혜택을 실질적으로 삭감하였음.
이번 정부개혁안은 모수개혁적 성격 및 급여조정의 미흡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공무원연금의 재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구조적 불균형 문제의 존속으로 인해 제도개혁 이후에도 연금적자보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임.
또한 정부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연금 등 민간부문과의 형평성 격차는 개혁 이전(2007년 이전)에 비해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특히 연금급여수준 및 순연금혜택의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될 것임.
또한 공무원 내부에 있어서도 신규-재직 공무원의 차별화는 향후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및 민원발생소지를 야기하게 될 것임.
이와 같은 이번 정부개혁안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의 모수적 개혁안의 틀 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은 다음과 같음.
첫째, 장기재정안정화 및 민간부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의 급여수준을 추가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둘째, 연금개혁효과를 재직기간별로 보다 형평성 있게 배분하고 재정개선효과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경과조치의 마련에 있어 연금급여수준이 재직기간별로 비례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셋째,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금지급개시연령에 있어 신규-재직 공무원 간의 지나친 차별화는 수정되어야 할 것임.
끝으로, 보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의 연계 및 다층구조화 등 구조개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한국개발연구원 개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1971년 3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여러부문의 과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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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선임연구위원 문형표(02-958-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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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26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