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은 총재,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조찬 강연
최근의 금융·경제 상황과 중앙은행의 과제
Ⅰ.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1. 세계경제
( 선진국 경기침체에 이어 신흥시장국 경기도 빠르게 둔화 )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선진국 경기침체의 영향이 신흥시장국으로 본격 파급되면서 세계경제가 동반침체에 빠지는 모습
일본 및 유로지역이 지난해 2/4분기 이후, 미국은 3/4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전분기대비)을 지속
금년에는 연간 기준으로 미국은 1991년, 유로지역은 1993년, 일본은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
신흥시장국 경제도 지난해 4/4분기 이후 급속히 위축
(이번 세계경기 침체는 디플레이션 위험을 수반 )
이번 세계경제 위기는 금융불안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디플레이션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
이러한 양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로 기록된 1, 2차 오일쇼크시 공급충격에 의한 高인플레이션이 경기침체를 초래했던 경우와는 상이
금융불안 및 이에 따른 신용경색 심화가 소비·투자를 위축시킴으로써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사례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 경험
* 1929년 10월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시작되어 1930~32년 기간 중에는 미국의 연평균 GDP 성장률이 -9.3%를 기록
2. 국제금융시장
(각국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 현상은 지속)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은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계기로 증폭된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처하여 다각적인 안정조치를 시행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고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가운데 정부도 예금보호 한도 확대, 은행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등을 실시
주요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동시에 큰 폭으로 내리고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가간 정책공조도 강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후 금융기관간 자금시장 및 주식시장의 불안은 다소 완화
2008.10월중 4.8%까지 급등했던 은행간 금리(Libor)가 금년 1월에는 1%대로 낮아지고, 신용리스크를 나타내는 TED 스프레드(Libor - T-Bill 금리)도 같은 기간중 큰 폭으로 하락
글로벌 주가의 급락세가 다소 진정되는 가운데 신흥시장국에서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규모가 축소
그러나 경기상황 악화에 따른 기업 및 가계의 신용위험 증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제약 등으로 직·간접 금융시장에서의 신용경색 현상은 지속
회사채 등 신용위험증권의 신용스프레드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은행의 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
더욱이 기업 및 금융기관 실적 악화, 이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재동요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
지난 1.20일에도 일부 금융기관의 거액 손실 기록 발표에 따라 미국 주가가 상당폭 하락
Ⅱ. 국내경제 및 금융시장
1. 실물경제
(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수출도 큰 폭 줄어들면서 지난해 4/4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
소비는 고용사정 악화 및 逆자산효과, 심리 위축 등이, 설비투자는 업황 부진, 경기침체 전망 등이 부진요인으로 작용
그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던 수출도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난 11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
* 수출 증감률(통관, 전년동기대비) : 10월 7.8%→11월 -19.5%→12월 -17.9%
( 금년에도 저성장과 고실업 등으로 어려움이 클 전망 )
금년중 경제성장률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행 이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1980년(-1.5%) 및 1998년(-6.9%) 이후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
성장률 저하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경기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
* 2007.12월 취업자수가 2003.10월 이후 처음으로 12,000명 감소
⇒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회복 및 고용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통화정책기조를 크게 완화
2. 금융시장
( 지난해 12월 이후 시장상황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는 여전 )
지난해 9월 이후 나타났던 금융시장에서의 신용경색 현상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금융완화 조치* 등에 힘입어 완화
* 기준금리 인하(2008.10월 이후 5차례 2.75%p 인하), 채권시장안정펀드 출자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2008.12월, 2.1조원), 증권사에 대한 장기 RP 지원(2009.1월, 1조원) 등
장단기 신용위험증권* 금리가 12월 이후 크게 하락하고 금리 스프레드도 축소
*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그러나 신용위험증권의 금리 스프레드가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큰 상황
한편 주가의 경우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일부 완화되는 가운데 지난 12월부터 외국인 주식투자가 순매수로 전환되는 등 시장상황이 다소 호전되면서 급락세는 진정되는 모습
( 은행대출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부진 )
은행들은 BIS 자기자본비율 저하, 경기둔화로 인한 신용위험 증대에 따라 우량기업 위주로 대출을 취급하는 등 기업자금을 제한적으로 공급
지난해 상반기중 월평균 7.8조원 증가하였던 은행의 기업대출이 11월에는 3.5조원 증가에 그치고 12월에는 연말효과* 등이 겹치면서 6.6조원 감소
*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및 기업의 부채비율 관리에 따라 연말에 대출잔액이 일시 감소하는 경향
앞으로 은행의 자금공급 여력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
지난해말 은행들이 후순위채 발행 등 자체노력을 통해 자기자본을 어느 정도 확충한 데다 추가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도 조성될 예정
다만 경기둔화 과정에서의 기업부도 등에 따른 자산 건전성 저하 우려로 은행들의 보수적인 대출태도가 단기간 내에 바뀔 것으로 기대하기는 곤란
( 외화수급사정은 큰 고비를 넘겼으나 불안요인이 상존 )
지난해 9월 이후 크게 악화되었던 외화수급사정은 12월부터 다소 호전
이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지속(10~12월)하고 외국인 주식투자가 순매수로 전환(2008.12월)한 데다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자금 공급(12월) 등이 가세한 데 기인
원/달러 환율은 11.24일 1,513원을 기록한 후 하락하여 최근에는 1,300원대에서 등락
국가신인도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도 하락하는 모습
그러나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은 상존
글로벌 디레버리징의 영향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차입금 상환 압력이 지속
경기침체에 따른 자산 부실화 가능성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대
또한 주요국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도 해외자금 유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Financial Times 紙(2008.12.29)는 금년중 선진국의 국채발행이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약 3조달러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
Ⅲ. 중앙은행의 과제
1. 중앙은행의 역할과 정책수행 방식
( 금융안정은 물가안정과 함께 중앙은행의 핵심 과제 )
경제이론 및 화폐제도의 역사적 경험 등을 토대로 정립되어 온 중앙은행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안정’임
물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
‘금융안정’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앙은행의 핵심 과제인 것으로 인식
금융시장 불안으로 가격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약되어 중앙은행의 최우선 과제인 물가안정도 도모하기 곤란
중앙은행은 금융안정을 위해 대규모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권력을 동원하여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
( 금융불안시에는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수행 )
중앙은행은 평상시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기준금리 조정이 시장금리를 변동시키고 이것이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수행
금융불안시에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와 같은 정책수행은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므로 다음과 같은 방식을 활용
o 금융시장 자금사정이 원활하도록 평소보다 유동성을 확대 공급
o 신용경색이 나타나는 부문에 대해 선별적으로 자금을 공급
o 금융기관이 유동성 위기에 처할 경우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
2. 그간의 정책대응
( 한국은행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이번 위기에 적극 대처 )
지난해 9월 이후 기준금리를 다섯 차례에 걸쳐 5.25%(2008.9월)에서 2.5%(2009.1월)로 2.75% 포인트 인하함과 동시에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확대 공급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 채권시장안정펀드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통하여 신용경색 완화를 도모
* 은행채·특수채·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 및 사채 등을 대상증권에, 12개 증권사를 대상기관에 각각 추가
** 채권시장안정펀드 출자 금융기관에 대해 2.1조원 지원(2008.12월)
금년 1월에는 CP 등 단기 신용위험증권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기 RP(91일물) 매입을 통해 1조원의 유동성을 공급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총액대출한도를 6.5조원에서 9.0조원으로 2.5조원 증액(2008.4/4분기)하고 지급준비예금에 이자(약 5,000억원)를 지급하여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도모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화유동성을 적극 공급하는 한편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을 통해 가용외화 규모를 확대
지난해 10월말 미 연준과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12월에는 일본은행(200억달러 상당) 및 중국 인민은행(1,800억위안)과도 체결
3. 향후 통화정책방향 및 과제
(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 )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해 가면서 정책 유효성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의 조정 시기 및 폭을 결정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
o 공개시장조작 및 총액한도대출을 활용하여 신용공급이 제약되는 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을 유도
o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 노력을 뒷받침하는 등 은행의 신용공급 여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
향후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한층 더 위축될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다 적극적 유동성 공급방안을 강구
( 적극적인 경제난 해소 노력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 이후에도 대비 )
현 시점에서는 금융안정과 경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된 이후에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
이러한 관점에서 위기대응 과정에서 도입된 각종 정책수단을 무리 없이 효과적으로 정리(exit policy)하는 방안을 강구
아울러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금융불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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